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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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박용근 의원 5분자유발언 | |||
|---|---|---|---|
| 제목 | ■ 공수처 설치 촉구 및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에 대하여 | ||
| 발언일시 | 2019. 10. 25 | ||
| 발언의원 |
박용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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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본 의원은 공수처 설치 및 패스트트랙 수사 촉구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해 온 국민은 몹시 분노하였습니다. 위 사건들은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며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 두 권력기관의 비호세력이 있는지 의혹을 품고 있고, 이런 권력형 비리는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설치, 이는 지금껏 돈과 권력을 가진 고위공직자들이 법을 위반해도 정당한 처벌을 받을 수 없었던 우리 사회의 현실을 바꾸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소수 특권층 비호, 부실수사 및 은폐, 축소에 대한 진실규명과 엄중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검찰이 정치적 압력에 휘말리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부패를 단호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고위공직자 비리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검찰개혁을 위한 최우선 과제입니다. 다시 한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또한, 패스트트랙으로 선정된 법안들이 정당간의 이해관계로 장기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민생경제를 보살피고 대외정책에 집중해야 할 상황에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불법과 폭력으로 국회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는 민생입법을 위해 상정된 페스트트랙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된 이들은 패스트트랙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어려운 국민경제와 대외정책의 발전과 개선에 더 많은 힘을 모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패스트트랙 수사 대상자들에게 공천가산점을 주겠다느니, 내가 책임질 테니 수사를 받지 말라니 하는 발언은 그들이 만든 법을 지키며 힘없이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을 것입니다 힘없는 한 구의원의 외침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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