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 결과표
감사·조사의 한계
감사·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된다(지방자치법시행령∮17의6).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