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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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입법권
- 소집 요구권자(집회요구자)
- 조례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 동래구 조례는 동래구의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법령을 저촉해서는 안 됨은 물론 법령이 정하는 이상으로 주민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아서는 안 된다. 현행법은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법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 의안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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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제정
- 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