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국외여비]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총괄청]
- [국적선]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건의안 |
| 건의안은 의안의 일종으로서 지방의회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장 및 그외의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행위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건의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의안과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발의하는 제안을 말한다 이 건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의 내용을 소관하는 기관에 이송하게 되는데 건의안의 내용은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는 것이 아니나 건의안을 이송받은 기관은 건의안의 내용에 대해 처리 결과를 통보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