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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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총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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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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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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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계약의 검사 |
| 계약당사자가 제공한 급부가 계약의 조건에 부합하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계약서·설계서 기타 계약관계서류를 기초로 검사·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검사는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후에 함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부분급(部分給)의 특약에 따라 부분급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기성부분 및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한다(예산회계법§81). 검사를 하는 자는 검사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지 않아도 된다.→계약, 예산회계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