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의회자료실/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Council Term Dictionary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의회용어 결과표
고소
범죄로 인한 피해자 기타 일정한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수사와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실질적으로 소추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순히 사건전말을 신고하는 정도는 고소가 아니다.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며, 제1심 판결선고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고소 또는 그 취소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232, §236, §237).

상단 사용자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