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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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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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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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공공용지 |
| 공공용지란 공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되는 토지 등을 말한다. 공공용지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