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국외여비]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총괄청]
- [국적선]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광역행정기능 |
| 광역행정이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걸쳐서 공동적 내지 통일적으로 수행되는 행정을 말한다. 이러한 광역행정의 방식은 (1) 처리주체에 따라 ①하급자치단체상호간의 광역적 처리, ②상급자치단체상호간의 광역적 처리, ③국가의 지방일선기관에 의한 광역적 처리로 나눌 수 있으며, (2)처리수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a)공동처리방식: 이것은 다시 자치단체조합 중 ①일부사무조합과, ②협의회, ③기관의 공동설치로 나눌 수 있다. b)연합의 방식: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자치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 전역에 걸친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창설하여 전체에 공통되는 광역적 사무를 처리케 하는 방식이다. c)특별구설치의 방식: 특수한 광역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반행정 구역 또는 자치구역과는 별도로 구역을 정하는 방식이다. d)그 외의 방식: 합병방식은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폐합하여 하나의 법인격을 가진 새로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는 방식이고, 그 외에 구역변경의 방법이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