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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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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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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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교육위원의 선출 |
| 교육위원회의 구성원인 교육위원은 당해 시·도 의회에서 각 시·군·자치구 의회가 추천한 자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게 되는데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하여 교육위원 정수의 2분의 1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5). 각 시·군·자치구 의회는 2인의 교육위원을 선출하여 추천하는데 2인중 1인은 반드시 교육 또는 교육행정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이 경우 2인 모두 교육경력자를 선출할 수 있다. 여기서 교육경력이라 함은 교육법 제81조에 규정된 학교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며, 교육행정경력이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과 교육전문직원 경력을 말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