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국외여비]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총괄청]
- [국적선]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구조조정차관 |
| 세계은행이 지속적인 국제수지 적자로 경제침체에 빠져 있는 개도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1980년부터 도입, 시행중인 차관임. 기존 세계은행의 차관이 대형프로제트사업 지원에 국한된 데 반해 차입국의 대외채무 상환 등 광범위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음. 따라서 부문별로 차관이 공여되는 섹터 론(sector loan)의 성격이 강함. 차입국의 국제수지적자 축소를 주목표로 삼고 있는 만큼 차입국이 경제정책에 국제수지적자 보전대책을 반영하는 것을 차관공여의 전체조건으로 삼음. 구조조정차관은 대부분 변동금리부로 도입되며 차관기간도 長期. 우리 나라도 1981년 이후 여러번 구조조정차관을 도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