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의회자료실/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Council Term Dictionary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의회용어 결과표
국권
국가라는 공동사회의 법적 의사력을 포괄하여 국권이라고 한다. 같은 뜻으로 흔히 주권 혹은 통치권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와 같은 말의 차이점은 국가의 법적 의사력의 인식에 있어서의 착안점의 상이에 있다. 즉, 국권이라고 하면 법주체에 착안한 용어이고, 주권이라고 하면 다른 법주체의 법적 의사력과의 관계에 착안한 말이며, 통치권이라고 하면 법적 의사력의 지향하는 목적에 착안한 용어이다.

상단 사용자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