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국외여비]
- [국유재산]
-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총괄청]
- [국적선]
-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는 국정감·조사의 방법으로 보고, 서류제출, 승인·감정인·참고인 출석요구, 검증, 청문회 등 5가지 방법을 예시하고 있으며(§10),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된 이래 감사방법을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의 서류제출과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사안의 성 격에 따라 피감사기관소속 기관장이나 직원이외의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의 증언 및 진술, 검증의 실시, 현장파악을 위 한 시찰 및 답사등의 방법이 활용되기도 하였다. 또한 국정감·조사에는 사무보조자 즉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 소속직원 및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 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등을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도 있다(동법§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