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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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유재산법]
- [국유재산의 총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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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조사의 기본적 인권보장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내재적 한계]
- [국정감·조사의 목적에 따른 한계]
- [국정감·조사의 사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절차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조사방법상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한계]
- [국정감·조사의 행정권과의 한계]
- [국정감·조사자료의 유출]
- [국정감사]
- [국정감사·조사상의 주의의무]
- [국정감사·조사시에 녹취한 테이프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시에 작성된 서류의 공표금지]
- [국정감사·조사의 방법]
- [국정감사결과의 처리]
| 규칙안 |
| 국회나 지방의회에서 의사와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 즉 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제출하는 의안의 일종이며 대개 ○○규칙안 또는 ○○규칙(중)개정규칙안의 형식으로 제출하고 의결한다(국회법§166, 지방자치법§63). 규칙안은 다른 의안과 마찬가지로 의원 20인 이상(지방의회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국회운영위원회(지방의회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의 의결로 확정된다(국회법§79, §81, §93,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