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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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세 |
| 도로세는 국가가 제공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하나인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을 도로를 파손시킨 정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도로세가 있어 본 적이 없지만 현행 자동차세, 과거의 차량세, 교통세 등이 도로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있는 관련세라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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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세는 국가가 제공한 주요 사회간접자본 가운데 하나인 도로가 파손되는 것을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도로를 사용하는 자들을 도로를 파손시킨 정도에 따라 과세하는 조세제도이다. 우리 나라에는 도로세가 있어 본 적이 없지만 현행 자동차세, 과거의 차량세, 교통세 등이 도로세와 깊은 관련을 맺고있는 관련세라 하겠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