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 결과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음.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