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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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권 |
|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본래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17·18세기에 주장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이 그 생존의 유지 또는 발정을 위해 국가에 대해서 금전적급부 또는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권으로 화하게 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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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제 조건의 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본래 국가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기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자연권, 즉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17·18세기에 주장되었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는 적극적으로 개인이 그 생존의 유지 또는 발정을 위해 국가에 대해서 금전적급부 또는 시설의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수익권으로 화하게 되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