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 결과표
신의성실의 원칙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윤리적·도덕적 규범을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하여 법률관계를 이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하며 이를 신의칙(信義則)이라고 약칭하기도 한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