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서브비주얼

의회 서브비주얼 이미지

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의회용어 결과표
유권해석
광의로는 국가기관이 행하는 법의 해석을 말하며 학리 해석에 대립한다. 유권적 해석 또는 공권적 해석이라고도 한다. 해석하는 기관에 따라 입법해석·행정해석·사법해석의 구별이 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