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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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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결과표
제세공과금
예산세출과목의 하나로서 법령에 의하여 지불하는 자동차세를 포함한 제세금, 법령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국내부담금, 협회비 기타 계약에 의하여 부담하는 부담금, 소송사건에 있어서 제공하여야 할 공탁금과 기타 공탁금 및 소송비용, 임차보증금, 전세금, 보관료, 보험료를 총칭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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