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지방자치권]
-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규칙]
- [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위임]
- [지방자치단체명령·처분의시정명령등에대한대법원제소]
- [지방자치단체사무]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예시열거주의]
-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지도·감독]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분쟁조정]
- [지방자치단체상호간의 협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조사]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양여금]
-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권]
- [지방자치단체의 구역(변경)]
-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설치]
-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분합]
| 중앙관서 |
| 헌법,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예산회계법§14), 중앙행정기 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하고, 그 보조기관의 설치와 사무분장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을 제외한 중앙관서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원·부·처·청 및 국(외국)으로 한다(정부조직법§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