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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Term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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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결과표
지방세우선권
지방세는 원칙적으로 국세 및 다른 지방세와는 동순위에 있어서 우월을 가릴 수 없으나 조세를 제외한 다른 공과금이나, 사법상의 채권보다는 우선하므로 그 징수에 우선권을 준 것이다. 이같은 우선권을 부여한 이유는 지방세가 고도의 공익성이 있으며, 공법상의 채권이며, 재정수입의 목적달성의 용이성 때문이다(지방세법§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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