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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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합의제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
- [지방자치단체의회]
- [지방자치단체장등에 대한 물품관리위임]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발언]
- [지방자치단체장등의 출석요구]
-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처분에 대한 시정명령]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집행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재의요구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원임면권]
- [지방자치단체장의 통할대표권]
- [지방자치단체조례]
- [지방자치단체조합]
- [지방자치단체행정협의회]
| 지방의회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
| 지방의회는 조례와 예산 및 기타 안건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행정을 운영하게 된다. 그러나 의회의 의결이 월권 또는 법령·상급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거나, 예산상 집행할 수 없는 경비가 포함되는 경우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부권을 행사하여 당해 사항에 대해 다시 지방의회에 의결을 요구하는 것이 재의요구(再議雲求)이다(지방자치법 §98,§99).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①조례의 제정·개폐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②의결이 월권이나 위법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③의결에 예산상 집행불능한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④법령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할 경비가 삭감된 경우 ⑤비상재해로 인한 시설의 응급복구를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삭감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행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재의요구 명령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지방자치법 §159①②). 재의요구는 의결사항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하여야 하며 재적의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이 의결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지방자치법 §98①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