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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Term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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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결과표
징계안의 의사
의원에 대한 징계안의 의사는 소관위원회(국회의원의 경우는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원의 경우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의 심사로 구별된다. 소관위원회에서의 심사는 ①징계를 요구한 의장·위원장 또는 발의의원으로부터의 취지설명 ②(필요한 경우) 징계대상의원 및 참고인 심문 ③(신청이 있는 경우)징계대상의원 또는 다른 의원으로부터의 변명 ④토론 ⑤징계의 의결(표결) ⑥본회의에의 심사결과보고의 순서로 진행된다. 본회의에서의 심사는 ①소관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 ②(신청이 있는 경우)징계대상의원의 변명 ③토론 ④의결(표결)의 순서로 진행된다(국회법§158∼§162, 각지방의회회의규칙 관련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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