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래구의회/의회자료실/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Council Term Dictionary
의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를 모아 놓았습니다.
자음을 선택하시면 첫 글자의 자음에 해당하는 모든 단어가 검색됩니다.

의회용어 결과표
징계회부의 시한
의장은 징계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일정 시한 내에 회부하여야 한다. 의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 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 (지방의회는 징계자격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57①, 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이와 같이 징계회부에 있어 일정 한 시한을 둔 것은 징계가 의원의 신분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완결지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의도에서이다. 따라서 징계회부시한이 경과하면 징계의 회부를 할 수 없다.

상단 사용자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