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려주신 의견에 대한 동래구청 교통과의 답변입니다.

소중한 의견, 감사합니다.

-------------------------------< 모니터 의견에 대한 답변 >------------------------------------

□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 및 이용문제에 대한 방안(교통과)


1.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면허등록절차 추가
- 현재 우리 구 관내에서 영업 중인 업체 더스윙, 킥고잉, 씽씽, 지쿠의 이용 앱을 확인하고 업체 담당자에 문의한 결과 전기자전거 이용에는 운전면허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나 전동스쿠터 이용에는 운전면허를 확인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점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 공유 PM업체의 전기자전거는 쓰로틀 방식(이륜자동차 방식)이 아닌 PAS(페달보조)방식이라 법령 상 일반자전거와 동일하게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요한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만 13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주차 단속
-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는 PM사업자의 사유재산으로 강제처리에 명확한 법적 근거 및 우리 구청에 PM 수거용 차량/인원이 부족하여 현재 민원신고를 받는 즉시 대여사업자에게 요청하여 PM을 수거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PM 대여사업 및 사업자 관리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방치된 PM 강제 수거 등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무단주차 단속이 가능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PM) 전용주차 공간 마련
- 2022년 5월 시비를 지원받아 관내에 PM주차존 9개소를 이미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속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붙임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