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전까지 보육계의 잘못된 공립어린이집 재위탁 선정을 행정감사위한 민원자료 제출 합니다
2020년 6월15일 재위탁선정한 어린이집 6곳의 위탁만기가 2021년 2월29일까지로 만기9개월이 남아있었으며 최근 10년간 재위탁이나 변경위탁때 만기일 3개월 이내인 12월에 실시하였으나 해당 재위탁은 6월15일자로 선정하여 6월17일 늦은 오후에 공시하여 밤12시에 공시를 삭제한 비밀스럽고 기막힌 행정을 했답니다
해당재위탁의 잘못된 점은
첫째 복지부보육지침에 재위탁은 만기 3개월이내 실시할 것을 정해져있으며
둘째 해당 어린이집 원장 중 4명은 2007년부터 10년 이상 20년 장기 재 위탁 임용으로 국민재산을 개인 사유화하는 격이며 동래구 민간위탁조례에도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재계약할 수 있다.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에 한하여 90일 이내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있고 거의 대다수의 구에서도 한 번의 재위탁만 가능함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조례로 정해져 있고 실행함
셋째 해당위탁의 부당함은 2019년도 까지는 모든위탁이 반드시 공개위탁임을 조례에 명시되어 진행해 왔었으나 한 공무원이 특정개인의 이익을 위해 동래구 보육조례까지 바꾸어 왜 20년이상의 장기위탁의 혜택과 비공개특정위탁을 주어야하는지의 공정치 못한 행정으로 직권을 남용한점
넷째 열심히 보육업무에 전념하며 원장 되기를 준비한 보육인들에게 좌절감을 주며 동래구보육발전을 저해하며 계속된 불공정이 관행되어 영향력가진 공무원으로 부당행정을 자리매김한 점

기회는 평등할 것이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과 국민을 섬긴다는 공무원의 정신은커녕 보육현장에 군림하여 위탁선정을 장난치며 누구는 조례까지 바꾸어 20년이상 원장직을 주고 누구는 민간 관리동을 3년도 안되어 그만두게 하여 1억여원의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주는 행정을 동래구보육인 및 전국의 보육가족과 영유아 가족 및 보육공무원가족 모두 에게 정의로운 동래구의회를 알려주시고 이미 행한 10년간의 어린이집위탁불공정을 바로잡아 공정치 못한 해당 재위탁을 무효화해서 주민복지가 정당한 위탁체선정을 하도록 바로잡아 주시길 바랍니다
전 국민이 하나 되어 감염병과의 전쟁인 위기에서도 행해지는 불공정을 막고자함이 다소 민망하지만 더 이상은 부정한 위탁체와 불공정한 공무원이 없도록 아직도 위탁체선정기간에 도달않고 기간남은 해당위탁을 무효하여 공개위탁으로 다시 실시하고 구보육조례를 직전공개위탁으로 수정하여 보육현장에 희망을 주고 정의와 청렴을 실현해 주시길 거듭 거듭 요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