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총람]을 발간하면서...

최근 지방자치가 변화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본 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 10여년 간에 걸쳐 행하여 온 사무 민간위탁의 흐름을 정리하여 각 지자체에서 시행 과정에서 도출된 각각의 문제의 요점을 정리하였으며 이에 따른 제도상의 보완 과제들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특히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시행단계의 절차라던지, 용어정리, 예산과목 구분 등이 아직까지도 정립되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위탁과 대행, 용역 등이 혼재되거나 혼용돼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자치단체의 위탁사무를 파악해 본 결과 위탁업무가 대행으로, 대행사무가 용역으로, 용역사무가 위탁으로 집행되는 등 뒤엉켜져 있어 위험스러운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 절차상의 하자나 흠결들이 도출되면서 원인무효론이 제기 된다든지,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과적으로 공유재산법을 위반하게 되는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이를 간과하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잘 챙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책은 위탁기관의 공무원들의 입장에서 사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절차상 하자 및 행정상 오류를 바로 잡아 줄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2010. 8.
.[Contents]

[제1장] 들어가면서---------------------
[제2장] 민간위탁 관련 보도기사-----------
[제3장] 민간위탁 실태보고서------------
[제4장] 자치법규 재정비 사례 -----------
[제5장]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현황 -------
[제6장] 민간위탁 질의회신 ---------------
[제7장] 민간위탁 감사사례 ---------------
[제8장] 행정심판 재결사례 ---------------
[제9장] 대법원 판례-------------------
[제10장] 민간위탁 관계법령 --------------
[부 록] 민간위탁 실무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