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복지관에서는 보다 살기좋은 우리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전환하면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주민들에게 지방의회에 대한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주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2007. 5. 11(금) 오후 2시~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
▶장소: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내용: 지방의회 및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강좌
▶참가료: 무료
▶강사: 김해몽(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접수 및 문의: 동래종합사회복지관 담당자 전영남(520-5301)

**지방의회는 왜 필요할까요?

- 민주국가에는 입법-사법-행정부가 권력을 나누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방의회는 지방도시(시 또는 구, 넓게는 도도 포함)의 입법부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 지방도시에서 행정업무는 시청이나 군/구청, 광역적으로는 도청에서 맡습니다. 이때, 시청이나 군/구청에서 하는 일에 대해 관리, 조정, 협의해 주는 일을 지방의회가 하는 것입니다.
- 가장 큰 업무는 시청이나 군/구청에서 시민을 위해 일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시청이나 군청의 예산이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제대로 시민을 위해 쓰이고 있는지를 심의하고 확정하는 것입니다.
- 지방의회는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이/구청장 하는 일에 대해 확인하거나 뭔가 따지고자 할 때, 시장이나 군수/구청장을 의회에 출석시켜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방의회는 시민을 위해 필요한 일을 제안하고, 그것이 시청이나 군/구청에서 추진되도록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지방도시에서 쓰는 조례(국가에서는 법률이지만, 지방도시에서만 적용하는 법규)를 제정하여 집행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면, 시내 주차장의 요금을 정한다든지, 어느 도로의 일정부분을 차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한다든지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지방의회는 말하자면, 시민을 위한 시청의 살림살이가 제대로 되어가는지를 논의하는 곳이므로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하겠습니다

**만일 지방의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 시청이나 군/구청에서 스스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므로 누군가 감시하고 관리해주지 않게 되어 부정부패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 의회에서 적절한 견제를 하지 않으면, 시청이나 군/구청에서 하는 일이 중복되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시민의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제때 반영해주지 않으면 시민의 생활이 불편해지고, 시민의 복지혜택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