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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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장영진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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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그린 동래를 위한 감량기 도입의 장기적 필요성 | ||
| 발언일시 | 2023. 01. 20 | ||
| 발언의원 |
장영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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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직 구민만을 바라보고 동래구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님!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 국민의힘 구의원 장영진입니다. 세계 경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에 기인한 선형경제에서 자원의 효율성 극대화, 폐기물을 억제하는 순환경제 체제로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순환경제 활성화,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기반 구축, 폐기물의 재활용 체계 활성화 등의 시책 수립 등 여러 탄소중립 정책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사는 동래구는 어떤 대응과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본 의원은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해 타 지자체의 사례와 현 동래구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왔으며, 그에 대한 현 실태와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동래구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은 약 17,000t입니다. 민간위탁사업자에게 수거비용으로 지불되는 금액이 연간 약 10억 원입니다.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비용은 약 26억 원으로, 폐기물을 수거하고 처리하는 데 구민의 많은 세금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처리업체에 비용을 지불하면서 처리하는 많은 양의 폐기물과 비용은 파악하기조차 힘든 현실입니다. 동래구와 구민들이 연간 폐기물 처리에 수십 억의 비용을 지불하고 있지만 '구민이 스스로 양을 감량하자'는 캠페인성 정책만 있을 뿐 앞으로 예상되는 처리비용 상승에 대한 대책과 실질적 방안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반주택은 칩을 부착한 수거 용기에 담아 주택 앞에 두면 업체에서 이를 수거해가는 방식인데, 여름철 악취와 길거리 동물들로 인한 훼손 등으로 끊임없는 민원 발생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 RFID 방식으로 배출이 되어지고 있는데, 일정기간 보관 후 수거되고 있기 때문에 부패로 인해 사료화 등 재활용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특성상 수분이 많아 80% 정도가 폐수로 배출되고 실제 사료·퇴비로 재활용되는 비율이 20%도 채 되지 않는 만큼 자원화의 목적에 부합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량도 힘들고 자원화가 되기 힘든 음식물!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수동탈수기 지원사업으로 수분을 사전제거하고 있으며, 가정용 소형 감량기 설치 지원을 통해 음식물을 가정에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폐기물 최소화에 방향을 두고 있습니다. 서울시 감량기 시범사업 모니터링 결과, 일 평균 1인당 배출량 154.9g에서 45.7g으로 약 70.5% 감량률을 보인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그 외 부산시 서구, 경남 양산시, 인천시 중구, 강원도 영월 등 많은 지자체에서 일정 비율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물을 분쇄하는 방식의 감량기는 오수의 발생·배관 막힘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최근 제주도에서는 학교 급식실에 설치된 파쇄식 음식물 감량기로 인해 직원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끊임 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직원은 초기부터 미생물식 감량기로 설치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경남 양산시와 강원도 영월 등에서는 미생물을 이용한 감량기에 중점을 두고 폐기물 배출량의 제로화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 동래구청 구내식당에 시범적으로 미생물 감량기를 설치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담당 영양사를 통해 놀라운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영상을 통해 결과를 확인하겠습니다. ( 영 상 시 청 ) 지금 확인하신 영상처럼 미생물 감량기의 사용은 음식물 폐기물량이 단순 감량을 넘어 제로화가 되었다는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미생물 처리방식의 장비 지원을 통해 선도적인 폐기물 제로화 정책에 동래구청이 앞장서 주실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사업 초기에는 구 예산의 투입으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감량 효과 검증 후 향후 관내 신규 아파트 인·허가 조건으로 감량기 의무설치를 강제함으로써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이 제로화가 된다면 혁신적인 사업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음 도표는 현재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향후 1년 내 구매를 희망하는 가전제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입니다. ( 자 료 화 면 ) 요즘 신혼부부에게 인기 많은 의류관리기, 식기세척기와 함께 음식물처리기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음식물 처리기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깨끗한 동래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예산편성을 통한 지원사업을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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