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래구의회 9대 전반기, 일하는 모범 의회로 추진 성과 뚜렷
- 작성자의회사무국
- 작성일20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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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래구의회_9대_전반기,_일하는_모범_의회로_추진_성과_뚜렷.hwp 
‘소통하는_의정,_신뢰받는_의회’로_최선을_다할_것을_다짐하는_동래구의회_의원들.jpg 지난_19일_열린_제9대_전반기_의회_회기를_마무리하는_제329회_정례회_본회의_모습.jpg -
- 전국 최초, 부산시 최초 등 의원발의 조례 봇물, 정책 의회로 주목받아
- 견제와 감시, 협치를 균형 있게, 성숙한 의회 운영으로 주민 만족도 높아
- 본회의장 개방, 의정 모니터단 운영 등 주민 소통 · 참여 기회 확대
2022년 7월 출범한 제9대 동래구의회가 전반기 2년을 마무리했다. 8대 의회보다 1명 늘어 14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제9대 동래구의회는 정명규 의장을 중심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일 잘하는 의회로 주민 신뢰를 높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 전국·부산시 ‘최초’ 의원발의 조례 봇물 … 정책 의회 구현
제9대 동래구의회는 전국 최초, 지방의회 최초, 부산시 최초 등 ‘최초’라는 타이틀이 붙은 조례들을 연이어 쏟아내며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지난해 7월 5일 개원 이후 2년간 정례회 4회, 임시회 15회 총 167일간 회기를 운영하며 조례안 178건, 예산 결산안 8건, 동의·승인안 27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건, 결의안 3건, 의견 청취의 건 18건, 기타 40건 등 총 283건의 안건을 처리해, 자치입법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이 중 의원발의 조례는 88건으로, 전국 최초 조례 3건, 전국 기초의회 최초 2건, 부산시 최초 4건, 부산지역 기초의회 최초 3건 등이 있다. 전국 최초 의원 갑질 행위 근절 조례인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 전국 최초로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자로 추가해 지원 방안을 마련한 ‘부산광역시동래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 전국 최초로 보이스피싱 등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노인 및 취약계층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함 조례’를 개정해 사회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
또한, 전국 기초의회 최초 친환경 소재 상장·상패 제작 근거를 마련한 조례인 ‘부산광역시동래구 포상 조례’ 및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 개정, 부산시 최초 세액 공제액 인상으로 주민 혜택을 확대한 ‘부산광역시동래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부산시 최초 ‘부산광역시동래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부산시 최초로 가정용 음식물처리기 구입비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동래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부산 기초의회 최초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동래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부산시 기초의회 최초로 도시재생 완료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을 명문화한 ‘부산광역시동래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개정 했다. 또한, 부산시 최초 주민 조례인‘부산광역시동래구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민의를 발 빠르게 반영하는 정책 의회로 손색없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난 6월 열린 제329회 정례회에서는 부산시 최초 조례 1건, 부산 기초의회 최초 조례 3건 등 한 의원이 5건의 조례를 발의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협치를 균형 있게 … 성숙한 의회 운영
예산안 심의, 결산 심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동래구 정책 사업에 대한 단순 지적에 머물지 않고, ‘동래구 공공인프라 개선을 위한 합동 전담팀(TF)’을 꾸려 ‘동래구 공공시설 투자에 대한 의회의 비전과 역할’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등 보다 성숙한 의회로,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의 역할과 협치를 균형 있게 수행해 눈길을 끌었다.
예산안 심의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및 중장기 사업계획에 대한 재검토 등이 필요한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적정 규모로 삭감 조정하기도 했으며, 향후 충분한 검토와 신중함을 기반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결산안 검사 시에는 면밀한 세입 증감 분석과 꼼꼼한 사업계획을 통한 세출예산 편성, 의회에서 실시한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한 적극 시정 및 재발 방지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지난 2년간 연말 정례회 기간 중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2022년과 2023년 각각 262건(지적 58건, 건의 204건), 318건(지적 72건, 건의 246건)의 시정 개선 요구 및 건의 사항을 관련 부서에 전달했다. 처리 결과까지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등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하는 한편, 모범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과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주요 현안들에 대해 절차적 문제가 있거나 공론화가 필요한 의제들은 과감하게 제동을 걸어 숙의 과정을 통해 보완되도록 하였으며, 행정서비스 및 지역 발전 모범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집행기관의 사기를 진작하고 우수사례가 전파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3차례 진행된 구정 질문을 통해 ‘명장공원 조성사업’,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 발생 관련’, ‘동래구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 관련’에 대해 구민 입장에서 세심히 점검하고 구정의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42건에 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정과 지역 발전을 위한 미래 발전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회성 5분 자유발언에 그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질의, 조례 제·개정까지 뚝심 있게 밀어붙여 일하는 모범 의원, 정책 의회 사례로 주목받았다.
- 의정 참여 기회 대폭 확대 … 현장 중심 소통 의정 구현
9대 동래구의회는 지난 2년 무엇보다 구민과 소통하는 의회가 되고자 노력해 왔다. 의원 연락처를 공개하며 의원들이 직접 365일 주민 제보를 받는 ‘전화주시면 달려갑니다’ 캠페인 진행하고, 전국 최초로 본회의장을 주민 모임 공간으로 개방하며, 부·울·경 지방 기초의회 최초로 의정모니터단을 운영하기도 했다. 이렇듯 여느 의회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신선한 변화로 주민들에게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
재난 대비 위험 상황 시 구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에도 앞장서 왔다. 22년에는 제11호 태풍‘힌남노’ 북상에 따라 비상 체계를 가동, 현장 상황을 점검하며, ‘모래주머니 만들기’ 등 일손이 부족한 곳을 찾아가 봉사하고, 몸을 사리지 않고 피해 복구에 나서 눈길을 끌었다. 23년에도 안전 위험 시설 등 주민 제보를 의원들이 직접 받고 수시로 지역 곳곳을 순찰하며 안전 점검에 나섰다. 이렇듯 의원들이 직접 현장을 누비며 안전 재난 위험 시설을 점검하고 대비하는 활동은 동래구의회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또한, 본회의 수어통역서비스 제공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배려 의정으로도 눈길을 끌었다. 이에 ‘2022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고, 부산농아인협회장 감사패 수상하는 등 대외적으로 성과도 인정받았다.
- 자체 혁신을 통한 ‘연구하는 의원, 일하는 의회’ 문화 정착
9대 동래구의회는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혁신의 노력을 통해 의원과 의회 사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부하고 일하는 의회로 의회 문화를 바꿔 놓았다.
지난 2년간 전체 의원과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조례 제정 및 예결산 검토,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지식과 기법 등 의정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 지방의회의 자치입법, 재정분석, 정책 분석 역량을 강화하고자 했다.
또한, 동래 여성 안전 연구단체, 함께 그린(green) 동래 연구회, 전국 문화역사축제 연구단체, 공공계약 감사 연구소(공감LAB), 청년과 함께 공감하는 ‘靑감동래’등 5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구성해 적극적인 연구 활동을 펼치고, 동래구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개발에 힘써왔다.
무엇보다 지역을 위해 늘 연구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의원들이 갖춰야 할 기본 책무라는 소명감을 갖고, 초선의원과 재선의원이 밀고 당겨 주며 늘 함께 모여 토론하고 연구하는 분위기로 의회 문화가 정착되었다는 점에서 호평받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을 통해 동래구의회는 일하는 의회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동래구의회 ‘일하는 의회’로 각광』, 『연구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동래구의회』,『동래구의회, 부산시·기초의회 ‘최초’ 의원발의 조례 봇물』, 『막 오른 동래구 행감, "주민 눈높이 반영"』, 『동래구의회, ‘우수 성과 공유·국제 협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아』, 『소통과 화합의 동래구의회 행보 눈길』, 『부산 동래구의회, 본회의장 이색 모임장소로 ‘각광’』, 『발로 뛰는 동래구의회, 태풍 ‘힌남노’ 대비와 복구도 솔선수범』 등 40여 곳의 언론사 총 500여 건의 보도로 호평받았다.
정명규 의장은 “제9대 동래구의회는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며 지역 발전을 위해 늘 앞서 연구하는 의회, 치우침 없이 똑 부러지게 할 일 다하는 의회, 주민들에게 힘이 되는 믿음직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결과, 다행히도 일 잘하는 의회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며 “동래구의회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일하는 의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한다. 앞으로도 보내주신 성원에 부끄럽지 않은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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