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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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탁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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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동래구 공공시설 및 부지 활용에 관한 TF팀 구성과 대토론회 제안 | ||
| 발언일시 | 2023. 10. 12 | ||
| 발언의원 |
탁영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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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존경하는 동래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천 2, 3동 더불어민주당 탁영일 의원입니다. 쌀쌀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불어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입니다. 주민들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바쁜 가운데 본회의를 찾아주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께도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직권상정 안건과 관련, 동래구 발전과 협치를 위해 애쓰고 계신 정명규 의장님의 대승적 태도와 합리적 설득에 기인하여 집행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공공청사 등 건축물과 부지 조성에 있어 방만하고 졸속적인 추진 과정과 공간 운영의 비효율성과 부적절성에도 불구하고 직접 사안인 기상청 리모델링의 시급성과 필요성에 동감하였고, 우리당 동료의원들과 함께 기존의 생각을 바꾸어 찬성의 뜻을 표명하였습니다. 하지만 5분 발언을 통해서라도 의회 내 소수의 목소리와 비판 의견을 피력함으로써 집행부에는 일침을 가하는 동시에 난관에 처한 사업을 처음부터 재점검하여 추후 사업의 성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라도 이야기를 드립니다. 지금 추진 중인 생활복합SOC사업은 지난 19년부터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최초 사업비 160억 규모에서 467억까지 증액되는 등 여러 번의 계획 변경과 그에 따른 예산 증가 등이 문제되어 왔고, 최종적으로 이번 8월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재검토 의견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심사위원회는 재검토 사유에서 추진 사업의 중단과 함께 유사·중복시설에 대한 타당성의 재검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및 운영수지의 재분석, 자체 타당성 조사의 경제 분석 오류 등을 지적하면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돌려보낸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투자심사위원회의 조치는 그동안 공들여 온 사업이 자칫 좌초되고 예산을 낭비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밝힙니다. 기상청 부지 역시 앞서 말씀드린 생활복합SOC사업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고스란히 내포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지적하였듯 주민편의보다 행정편의를 우선하는 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반복되는 불분명한 계획 변경과 유사·중복 공간 배치 등을 보면 예산과 지방재정 집행계획에 있어 우려를 내려놓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열정적으로 일하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의 노력을 폄훼하거나 비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여러 사업 전반에 대한 재검토와 정비를 통해 향후 구민들에게 꼭 필요하고 효용감을 줄 수 있는 공간과 시설들을 건립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회와 집행부 모두가 합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 제안을 드립니다. 먼저, 지금 계획 중인 생활복합SOC, 기상청 부지, 국민제2체육센터 건립을 장기적으로 타당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의회, 집행부, 전문가가 포함된 TF팀을 꾸릴 것을 촉구합니다. 일시적 TF가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집행의 점검을 맡긴다면 효과적인 사업 달성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TF팀을 꾸리기 전 의회와 집행부 간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토론회를 통해 서로 소통을 강화하고 정확한 사업 진행 상항과 문제점을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동래는 ‘떠나고 싶은 도시 1위’의 오명을 벗고 ‘살기 좋은 동래’가 되어야 합니다. 구청장님이 주민과 하신 약속 대로 기상청 등의 사업을 합리적·효율적 추진을 통해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의회와 함께 손 잡고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청장님의 진정성 있는 검토와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방만한 지방예산의 사용과 관련한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 상 시 청 )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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