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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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이규만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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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중기지방재정계획, 더 이상 단순계획으로 여기지 말아야! | ||
| 발언일시 | 2023. 12. 15 | ||
| 발언의원 |
이규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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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선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륜동·온천1동 더불어민주당 지역구의원 이규만입니다. 저는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과 2024년도 본예산에 대한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우리 동래구의 비전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와 의결 과정을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예산편성의 근거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래구의 장기 사업에 대한 계획 반영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국·시비로 편성되는 의존재원 추정의 불확실성과 경기변동에 의한 세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획과 실제 예산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공공시설을 건립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집행부는 지금까지의 관행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각오로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제출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지역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취업과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역이전 및 창업 그리고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의 분야별·부분별 재원배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시비 의존재원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의무재원과 시·도비 부분의 작성은 불가피함을 이해합니다만 구비와 같은 자주재원의 배분을 이처럼 매년 동일하게, 성의 없이 작성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노동분야 연평균 신장률이 0이고, 비중도 0.2%이며, 매년 투자되는 사업비가 12억 원에 불과한 것은 너무도 아쉬울 따름입니다. 또한, 10개가 넘는 사업예산이 2023년도 본예산액 대비 2024년 예산안 편성요구액 간 차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상 투자계획은 매년 동일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의 사례를 살펴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투자계획은 2024년부터 5년간 매년 150억 6400만 원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2024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겨우 24억 61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내년도 중기계획에는 150억을 편성해놓고 실제로 내년도 본예산에는 24억 원만 편성했다는 것입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추후에 내시되는 경우가 많아 추경을 통해 반영을 하고 있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반영률은 본예산을 통해 계산하는 만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셋째, 계획수립 기준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의 ±2%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망치 및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되어 있으나 우리 동래구의 중기지방재정계획서에는 연도별전망액·비중·연평균신장률(2.6%)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립기준에 맞게, 구체적으로 충실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계획수립기준에 따른 작성 항목을 예비비로 편성할때는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나 계획서 상 경상지출 측면에는 일반예비비만 확인이 됩니다. 이것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가 마치 투자가용재원에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며, 목적예비비는 재해재난 대비로 사용되어야 할 예비비로써 투자가 가능한 투자가용재원이 아닙니다.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사례를 보여드리지 못합니다만 우리 집행부가 사업집행의 근간이 되는 중기지방재정계획들을 수립하면서 다양한 관점에서 충분한 고려를 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이번 발언을 통해 제안하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본예산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대규모 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중기계획에 적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심사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중기계획 반영여부를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중장기 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하면서 동래구의 현안과 발전에 필요한 재원 배분을 충분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단순한 계획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동래구의 비전과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계획의 근거로 삼아주십시오. 본 의원이 예산심의 과정에서 언급했듯이 관련 규정에 맞는 예산의 편성과 지출을 당부드립니다. 기금의 조성과 집행에 있어서도 관련 조례와 기준을 지켜 예산편성과 마찬가지로 세부사업단위로 세출을 상세하게 편성하여 운영해주십시오. 우리 의회는 집행부와의 지난 정책토론회 당시, 목적에 맞는 재정의 사용과 대규모 공공시설 건립 사업에 대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 건립기금 설치를 요청한 바 있으며, 또한 결산검사에서는 사용률이 저조한 기금에 대해 정리를 하고 기금 목적에 맞는 예산편성 및 집행을 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사례에서도 기존의 신청사 기금의 개정을 통해 신청사 및 공공시설 건립기금으로 변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시 한번 공공시설의 건립기금을 설치하도록 검토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결국 동래구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동래구의 발전을 위해 각종 계획을 세우고 힘차게 추진하는 것은 집행부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이러한 집행부의 계획을 심사하고 평가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의 집행이나 시급을 요하지 않는 분야의 예산을 줄이거나 삭감하는 것은 의회 본연의 권리이자 의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부는 서로의 역할이 다를 뿐입니다. 집행부의 강력한 사업추진 의지와 마찬가지로 의회의 강력한 견제와 감시는 결국 동래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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