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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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전경문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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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전기차 보급 및 확대, 충전 인프라 개선이 급선무 | ||
| 발언일시 | 2024. 01. 09 | ||
| 발언의원 |
전경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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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동 더불어민주당 전경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주민 불편과 그 해소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완화하고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감축과 탄소중립을 위해 해외 주요 국가들은 순차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 중단을 선언하고 차량 관련 환경규제 및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전기차 구입 보조금, 각종 세금과 통행료 및 주차요금 감면 등 재정적인 지원과 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주택 등 특정 장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및 보급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정책 시행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환경 보존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의 문제로 인해 차주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웃 간 갈등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시설 인프라의 문제가 가장 큰 갈등의 원인으로 적은 충전시설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전기차들의 충전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부족한 상황입니다. 현재 동래구 관내의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는 100여 개 정도 있으며, 두세 곳 정도를 제외하면 완속충전시설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직장 근처에 전기차 충전시설이 없는 주민들은 밤에 퇴근하여 아파트의 완속충전기를 이용해야 하며, 완속충전의 경우 약 10시간 정도 충전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실상 하나의 충전기로 밤 동안 한 대만 충전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충전시설이 없거나 적게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의 경우는 퇴근하면 충전시설을 선점해야 된다는 충전에 대한 압박감이 있고, 충전시설에 불법주정차된 내연기관 차량 차주와의 갈등뿐만 아니라 다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차주와의 갈등이 만연해 있습니다. 또한, 내연기관 차량 차주들은 충전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일반주차 면수가 줄어들어 주차가 힘들어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민 간의 갈등과 차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내연기관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의 원활한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동래구가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시스템 도입과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 료 화 면) 앞의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주도, 서울시 영등포구, 광주광역시 광산구 등의 지자체는 선제적으로 공공기관과 공영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나 충전여부와 상관없이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완속충전시설에 14시간까지 주차하여도 위법하지 않은 법령상의 맹점이 있고, 지자체의 관리 인력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IoT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단말기 또는 CCTV를 전기차 충전구역에 설치하여 충전이 필요하지 않은 자동차나 충전 중인 상태가 아닌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충전구역 내에 주차되면 자동으로 인식하여 경고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스톱 자동단속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전기차 충전구역이 온전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을 위한 공간이 되고 전기차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인식 전환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현재 친환경자동차 법령 상의 맹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주민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고 동래구에 알맞은 친환경 정책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세부적인 법령 가이드라인 제시 및 법령 개정을 중앙에 적극 건의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공영주차장,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충전시설이 법정 설치 기한 내 조기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감독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은 2024년 1월 28일까지 설치 의무수량만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야 하고,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2025년 1월 28일까지 설치되어야 합니다. 각각의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들이 재정적인 문제와 공간적 문제, 여러 가지 제반사항과 이해관계 등이 다양하여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예측하지 못한 민원들이 제기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예상합니다. 주기적으로 ‘의무설치 안내’ 공문을 해당 시설로 발송하고 시설에 대한 의무설치수량을 관리하는 데에 노력하시는 관련 부서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무설치수량에 미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영주차장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다수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환경보호 및 기후 변화 대응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이며, 미래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관련 문제들과 여러 목소리들에 대해 깊게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 및 주차 불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고, 전기차 보급 및 확대의 초기 과정에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충전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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