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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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권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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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동래구 제2국민체육센터, 어디까지 왔나. | ||
| 발언일시 | 2024. 02. 16 | ||
| 발언의원 |
권영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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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깨끗한 동래!, 살고 싶은 동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준용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갑진년 새해를 맞아 건강하시고, 가정 내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권영원 의원입니다. (자 료 화 면) 본 의원은 수 차례에 걸쳐 우리 동래구의 불균형 발전 실태에 대해 절박한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제2국민체육센터 문제 역시, 의원 임기가 시작되고 주민들과 소통하며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대변해왔습니다. 구청장의 약속은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복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행정 여건에 따라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인 만큼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구민들과 함께 실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목표입니다. 구청장님의 안락·명장 지역에 제2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해주겠다는 약속에 지역주민은 기대감으로 가득찼으나, 22년 7월 당선되고 불과 4개월이 지난 22년 11월 의회에 공유재산안이 제출됩니다. 동래 동해남부선철도와 낙민공원 사이에 제2국민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에 본 의원을 비롯한 지역주민은 대단히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초 약속인 안락·명장 지역에 건립하고자 하는 진심이 담긴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해당 부지는 약 70억 원 정도의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본 의원이 수 차례 집행부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땅을 사려하면 몇 곱절 비싸다고 했습니다. 위 공유재산안은 관에서 부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안락·명장 지역에 부지매입 예산은 없고, 해당 부지를 매입할 예산은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아이러니합니다. 23년 5월경, 안락·명장 주민과의 간담회에서 일문 일답을 통해 구청장님께서 이 지역으로 고려해 보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수민동 지역주민 5,853명의 대심도 보상차원에서 낙민동 수영장 건립을 위한 청원서가 접수되면서 건립 지역이 또 변경되었습니다. 결국 10개월이 지난 23년 9월, 건립 부지가 수민어울공원으로 변경되어 또 공유재산 변경안이 제출됩니다. 시유지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지 매입비를 절감할 수 있는 타당성에 대해 공감합니다만 본 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완전 무상임대는 아닌 유상임대 형식으로써 임대료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게다가 시의 공유재산 위에 영구 건물을 축조하는 것은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항으로서 부산시 및 시의회의 협조가 안될 시 동래구는 또다시 사업이 지연되게 됩니다. 최근 제2국민체육센터 기본계획수립 용역에 대한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건립 사업비 계획 금액이 350억 원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공유재산관리계획상 제출된 금액과 약 80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1년만에 80억 정도 비용이 늘어난 것입니다. 생활SOC복합화 사업의 경우, 정상 진행이 되었다면 신청사 이전 후 건립이 바로 진행될 수 있어야 하나 인근 유사 시설과의 중복성을 고려하여 재검토 결과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이후 집행부는 근린생활형 체육센터를 제외해서 다시 심사 제출했습니다. 근린생활형 체육센터가 인근 유사시설에 해당한다면 제2국민체육센터의 위치를 현 위치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며, 유사시설이 아니라면 근린생활 체육센터를 제외하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의 노력이 담긴 선정된 공모사업을 왜 제외하는 것입니까! 부산시의 협조가 없다면 제2국민체육센터도 현 부지에 건립할 수 없고 SOC사업의 체육시설마저도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과연 구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앞서 나왔던 예산 증액들을 보며, 과연 우리 의회가 무조건적인 찬성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행부의 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와 감시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고유한 권한입니다. 철저한 계획의 수립과 명확한 예산 산출 근거 등으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오로지 구민을 위한 정책을 실현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를 외치며 의회가 집행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안락·명장 지역에 체육시설이 부족함에도 공모사업을 포기하는 행정에 대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예산 소요에 대해, 의회의 권한으로 언급하는 것입니다. 현 수민어울림공원에 제2국민체육센터가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루빨리 주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러나 안락·명장 지역에 대한 구청장님의 최초 약속도 어떻게 이행하실 것인지, 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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