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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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전경문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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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청렴한 공공계약 문화 조성, 의회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 ||
| 발언일시 | 2024. 02. 22 | ||
| 발언의원 |
전경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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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변화와 혁신! 새로운 동래』라는 구정목표 아래 최선을 다하시는 장준용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락1·2 명장1·2동 더불어민주당 전경문 의원입니다. 많은 언론에서 지방의회 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 있는 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지방계약법」제33조를 위반한 사실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가 먼저 솔선수범하여 공정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은 큰 의미가 될 것입니다. 저는 2024년 동래구 의회의 새로운 도약과 함께할 ‘청렴한 공공계약 문화 조성’에 대한 다짐과 연구단체 활동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님과 저를 비롯한 7명의 의원은 지난 2월 1일 ‘공공계약 감사 연구소(공감LAB)’ 연구단체를 등록했습니다. 어떻게 청렴한 공공계약 문화를 조성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계약의 공정성·투명성·적정성을 확보하는가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방법에 대해 발언하겠습니다. (자 료 화 면) 아시다시피 수의계약은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체결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수의계약 자체가 문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의계약은 계약의 한 종류로서 보장받고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경쟁계약이 원칙이며, 수의계약은 그 예외로서 엄격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신속한 계약 체결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명성·공정성이 부족해 부정한 방법에 따른 거래 발생 가능성이 있고, 경쟁 제한으로 인해 가격 인하의 유인이 낮아 비용이 과다하게 투여될 수 있으며, 계약 과정에서 공무원의 자의성이 개입될 가능성이 큰 점 등 단점이 많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행정안전부는 매년 지방재정 365를 통해 결산 기준으로 전국의 수의계약 비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의 총계약 금액 대비 수의계약 금액의 비율은 31.77%로서 광역 또는 기초지자체의 그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중 기초자치구의 경우 35%입니다. 동래구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동래구는 385억 원의 총계약 실적 중 248억 원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수의계약 비율이 64.31%에 해당합니다. 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3위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입니다. 서울 마포구가 1,033억 원의 총계약 실적 중 수의계약으로 124억 원을 체결해 12%의 비율을 가진 것과 비교하면 단순 금액으로만 봐도 동래구가 상당히 높은 수의 계약률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의계약 비율이 어느 정도여야 적당하다는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는 없습니다. 하지만 총계약 실적의 6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행정 효율성 및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지역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법적 규정이나 사회적 합의가 없더라도 동래구의 수의계약 체결률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지난 2월 13일, 수의계약 개선과 관련한 집행부의 노력을 봤습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언급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업체 우선계약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사·동일 사업에 대해 부서 간 협의를 통해 통합발주를 활성화하고 쪼개기 계약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야 합니다. 우리 의회는 계약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조례 제·개정, 감사 사례 연구를 통해 의원 개개인의 계약 감사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행정사무조사·감사로 수의계약 체결의 적정성, 특정 업체로 쏠림계약 등을 점검하고 동래구 계약 과정의 공정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전국 3위의 수의 계약률을 기록하는 동래구가 아닌 청렴하고 효율적인 공공계약 체결 체계가 확립된 공공계약의 모범 도시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맞춰 나가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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