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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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이지영 의원 5분자유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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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새로운 교통수단, 개인형 이동장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행정의 역할 | ||
| 발언일시 | 2024. 04. 29 | ||
| 발언의원 |
이지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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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내용 |
존경하는 동래구민 여러분!
정명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장준용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직 1 2, 3동 더불어민주당 이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언제부터인지 늘어나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돼 보행을 방해하는 ‘공유 PM’과의 상생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부산광역시동래구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상임위 논의를 거쳐 통과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차시설 설치와 무단방치 금지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분별한 거치로 인한 불편과 사고 방지를 위해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과 무단방치로 인해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이를 이동 및 보관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이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시는 지난 1일부터 전국 최초로 공유 PM을 활용해 대중교통 이용 시 교통카드로 환승할인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범사업 운영 후 분석을 통해 부산시 전역에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퍼스널모빌리티, 즉 PM으로 지칭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1. 시속 25km 미만 2. 차체 중량이 30kg 미만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 확인 신고된 것을 말합니다. 부산시는 지난 2022년 대중교통 친화형 15분 도시 조성 및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PM을 연계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는 ‘부산 대중교통 비전 2030’을 발표했습니다. 공유 PM 운영 지구를 15분 생활권마다 한 곳씩 설치하고, 교통 연결점을 중심으로 대중교통과 최종 목적지를 연결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일상이 편리하고 쾌적한 스마트 교통도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유 PM 업체 입장에서는 왜 부산에 진출하였을까요? 언론에 따르면 공유 PM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된 서울시가 2021년 조례 개정을 통해 불법주차한 공유 전동킥보드에 패널티를 부과하면서 업체들이 규제를 피해 부산으로 대거 내려왔다고 전해집니다. 부산시는 2022년 공유 전동킥보드 현황을 6,200여 대로 파악하였으나 도로교통공단 부산지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개 업체에서 9,600여 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공유 전동킥보드가 2023년 최대 3만여 대까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동래구 관내 공유 전동킥보드 현황을 보면 3개 업체에서 1,0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의 도입 초기 등록제와 달리 현재는 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자유업으로 돼 있어 현황 파악조차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공유 PM의 가장 큰 편익은 기존 교통수단이 제공하기 어려운 강화된 문전 연결성으로 1회 평균 5∼6km, 15분간 이동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통근/통학이 목적이라면 혼잡한 도시에서 대중교통보다 빠르게 목표 지점까지 이동할 수 있어 짧은 시간 이용자들이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안전사고와 불법주차로 인해 부정적 인식 또한 형성돼 있습니다. 공유 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이슈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혹시 ‘퀵라니’라는 단어를 아시는지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다소 놀랄 수 있는 장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 상 재 생) ‘퀵라니’는 전동 킥보드와 동물 고라니를 합친 말로, 고라니처럼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 다른 차량을 위협하는 일부 전동 킥보드를 운행하는 사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용자들의 안일한 안전의식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신조어까지 만들어져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63건 중 11건이 동래구에서 발생하였으며, 증가 추세로 이제는 다양한 쟁점 사항을 관리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용자의 시민의식입니다.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진들은 본 의원이 그동안 동래구 곳곳을 돌며 촬영한 사진입니다. (자 료 화 면) 동래구 공유 전동킥보드 현황이 1,050대인 걸 고려하면 주차구역 조성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자율과 시민의식에만 맡기기에는 너무 많은 시민의 안전 위협과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서울시는 2021년 견인 조례 개정에 따라 2020년 대통령 직속 4차 산업위에서 발표한 ‘PM 주차 제외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관내 모든 자치구에서 불법주차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을 시행할 수 있도록 세부 시행계획을 배포, 시행하고 있습니다. 견인 조치 시행 대비 두 달 후, 민원 신고 건수는 1,242건에서 812건으로 35%가 감소하고, 신고 건수 중 99.8%가 처리 완료되었으며, 시행 초기부터 업체에서도 분명하게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대상 구역이 확정된다면 차도, 지하철역 출구, 버스 정류소, 점자 보도블럭, 횡단보도는 앞으로 즉시 견인 조치가 될 것입니다. 부산 역시 2024년 2월 14일 무단방치 금지를 포함한 「부산광역시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시 교통정책과에서는 ‘무단방치 금지’ 시행 관련 16개 구·군의 의견을 청취 중이며, 다음 달 초 이를 반영한 시행 계획을 배포 후 5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부서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불법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견인 시행 및 PM 이용도 분석을 통해 전용 주차구역 확대와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수칙 홍보를 적극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편리와 안전 사이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불편한 동거가 아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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