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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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전경문 의원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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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명장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 ||
| 발언일시 | 2022. 12. 22 | ||
| 질문의원 |
전경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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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 ||
| 질문 및 답변 | ● 전경문 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 해 주신 장준용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 명장지역구 구의원 전경문입니다. 본 의원은 2019년 완공된 명장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동래구의 민간공원 특례사업구역인 명장공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차적으로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리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시작됐을 때 우리 명장공원이 그때 당시에 조성이 됐었습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조성은 되지 않았고…, 잠시만요, ● 전경문 의원 명장공원은 2016년도에 예산이 집행이 됐었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산집행이, 토지보상도 있고 그 다음에 설계라든지 시공에 대한 내용도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언제 시작이 됐습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민간공원 특례사업 공고는 2017년 4월에 이루어졌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렇죠? 예산은 명장공원이 먼저 투입된 예산, 맞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러면 이 공원 부지가 전체적으로 들어갔을 때, (사진을 가리키며) 이 부지가, 지금 명장공원이 이쪽 부지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전체 부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포함 돼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저기에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 줬을거 아닙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해 줬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러면 우리가 저기 건설업자들한테 다시 토지보상금을 받을 수가 있나요, 여기 부지에 대해서?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건 한번 다시 더, 우리 관련 부서에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건데, 일단 특례사업은 저희네들이 조성하지 못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완료되지 않고, 해서 조성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서 일반건설업자들이 매수를 해서 공원도 건립을 하고 자기네들, ● 전경문 의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조성됐을 때, 선정이 2017년도에 됐을거 아닙니까? 그렇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그런데 명장공원에 2016년도에 5억이, 예산이 먼저 투입이 됐었습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그러면 그 토지보상을 하는데, 2018년도까지 토지보상을 다 해 줬어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렇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그러면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지가, 전체적으로 이 부지에 대해서 업자들이 공원 조성비용에 대해서 산정을 했을 거아닙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그 예산 비용에 따라서 용적률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그러면 이 부지가 만약에 예상으로 2000억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만약에 명장공원 부지를 빼면 단 몇십 억이라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추진됐는지 지금 본 의원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이 명장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추진하려고, 명장공원 추진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명장공원은 시 소유 근린공원으로 2014년 1단계로 해서 시 공원운영과에서 (생태습지)하고 2단계 공사로 2014년 10월 22일에 재정비용역을 착수해서 2016년부터 토지보상이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 전경문 의원 그렇죠? 이 명장공원 취지가 무슨 취지입니까? 이거 만든 취지가?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무장애공원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 전경문 의원 예.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명장공원은 지금 무장애공원, ● 전경문 의원 말 그대로 지금 시에 보고한 내용대로 보행자나 약자들,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든다고 이 공원을 조성한 내용 아닙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렇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교부금을, 특별조정교부금을 15억을 받고 시비를 25억을 받아서 40억 예산 투입된 거 맞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토지보상 20억, 공사비용 20억, 그렇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이 소나무는 왜 제거했습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소나무는 지금 다목적구장 건립과 주차장 부지 시공에 따른 지장수목에 대해서, ● 전경문 의원 주차장 부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당초에 있었던 주차장 부지, ● 전경문 의원 주차장 부지를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 맞죠, 설계도면에?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장애인주차장.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지금 현재 있습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없습니다. ● 전경문 의원 왜 없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이거는 공원 건립 과정에서 인근 민원이 있어서, 접근로가 협소하고 차량 교행이 어려워서, ● 전경문 의원 차량 교행이 어려워서?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그러면 처음에 시에서 지적한 대로, 공원산책로의 경사로를 11도에서 8도로 낮추고, 이렇게 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들의 보행 편의를 위해서 만든 거 아닌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맞죠? 그 다음에 휠체어 장애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 데크를 설치를 하고 공원부지를 만들기 위해서 소나무 일부를 제거한 건 맞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런데 100그루를 제거하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중단시켰던 내용입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들었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래서 소나무는 살리고, 지금 업무보고에도 다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데크를 설치했던 부분 아닌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렇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그런데 장애인 주차장도 없애고,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동향파악 및 조치 계획이 설계변경은 다른 건 다 하는데도 특히 장애인들을 위해서 출입로에 대해서는 아무 의견들이 없어요. 시나 구나. 이건 왜 이렇죠? 위에는 데크를 8도로 낮추고, 경사로를 낮춰서 휠체어 장애인들이 다니게끔 해주겠다 해놓고 출입로가 없는 거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아무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2018년도에, 19년도에 본 의원이 공사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입구에 토지보상을 해서 경사도를 낮춰가지고 장애인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지 위에 데크 설치가 가능한 부분이다, 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이예요. 그런데도 시행 조치가 안 됐었거든요. 왜 이런 거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내용을 파악하지는 못 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아니, 이게 아예 안되는 공사인데 이거를 갖다가, 출입로가 안되는데 위에 데크를 경사 8도, 7도 낮춰봤자 뭐 합니까? 출입로가 아예 없는데. 그래 놓고 언론보도는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무장애공원을 조성하겠다, 휠체어 진입이 가능한 데크를 설치했다, 이런 보도내용은 왜 내시는 겁니까? 출입로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출입로가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여기 봉으로 다 막아버리고. 휠체어 장애인들은 어디로 가라는 거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근데 장애라는 것이 꼭 휠체어 장애만 장애가 있는 사항은 아닌데, ● 전경문 의원 아니, 그러면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해서, 데크 설치할 때 어떤 규정으로 했습니까? 휠체어가 지나갈 수 있는 폭 1.5m를 만들어서 지금 저거 설치한 거 아닙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국장님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어떤 게 장애인인지를 구별하시는 것 같은데,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도 다 하기로, 약속을 하고 이렇게 설치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공간이라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야죠. 이게 그냥 1, 2억 예산이 아니고 40억 예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당초 무장애공원으로 조성을 하려고는 했으나 일단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조금 있었었고, 그런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의 경사가 실질적으로 조금 높다보니까 휠체어를 끌고 가시는 분들이 출입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일단 저희들도 업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더 고민을 장애인들의 환경을 하나하나씩 좀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아니, 지금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초에 예산을 집행할 과정부터 해가지고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언론이고 설계고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놔 놓고. 지금 아예 안되잖아요? ‘산책로는 유모차나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는 나무데크로 설치할 방침이다.’ 이거 시청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방침이라면서 방침을 왜 안 지키십니까, 이거를? 이거 방침이잖아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노력하고 개선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개선을 하려면 그 밑에부터, 토지보상부터해가지고 경사도를 낮추려는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 예산 투입이 돼요. 위에는 40억 예산 벌써 다 들여놔놓고 후차적으로 대처를 하겠다, 이건 휠체어 장애인들에 대한 2차 가해입니다. 휠체어 장애인들이 지금 전혀 올 수 없어요,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입구를 다 막아버려가지고. 이 입구를 막으신 이유는 뭡니까? 그래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으면, 주차는 할 수 있는 공간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막아 놓은 이유가 뭐예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인근 주민들이 소음이라든지 어떤 빛공해라든지 교행이라든지, 이런 어떤 민원 때문에 설계변경하면서 삭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주민들이 반대하면 휠체어 장애인 공간을 다 마련하고도 다 취소할 수 있습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일단 공원을 조성함에 있어서 어떤 편의시설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의 어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상생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율을 해서 고민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조성이 다 된 거를 다시 어떻게 조성하겠습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차차 조정을 해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힘든 것 같은데, 밑에 토지 부분도 구매하는 부분이 지금 엄청 힘들고 토지보상비용도 만만치가 않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 경사도를, 위에서부터 경사도를 11도로 낮추려면 굉장히 긴 도로가 필요해요, 높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장애인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공간을, 뭐 기계를 설치하든지 하려고 해도, 금불사에도 이게 안 됩니다, 이게. 남의 토지에다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소나무 32그루가, 수목 제거된 부분도 본 의원의 지역구지만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오래된, 명장동의 오래된 옥봉산의 소나무인데, 참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설계도면은 이렇게 다 만들어 놔놓고 설계도면처럼 하지도 않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 사유가 됐는지 나중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리고 우리 공원시설의 (사)항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장애인공원 아닌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근데 왜 설치 안 했죠? 규정 위반인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것도 민원사항들이 있어서 삭제된 사항인데, ● 전경문 의원 아니, 저 규정을 대면 되잖아요? 법을 어겨도 되는 건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주민과 소통을 통해서…, 법에 맞추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주민이 요구하면 규정도 어겨도 된다, 이 말씀인가요? 규정이라고 돼 있잖아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규정에 맞도록 저희들이 행정적인 그런 소통을 통해서 이룩학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아니, 이거 왜 안 하신 거냐고 제가 질의를 던지는데 소통을 해서 하겠다, 주차장 출입로도 다시 하겠다, 이게 말씀이, 이게 답변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자, 따지고자 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명장공원은 18년, 19년도에 이루어졌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이렇게 설치가 됐느냐 하는 것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전경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2016년도에, 2018년까지 토지보상했을 경우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들어갔을 때, 민간공원 특례사업자한테 저걸 맡겼으면 됩니다. 굳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가지고 저 40억 예산을 쓸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좀 무리한 공사 아닌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때 결정이 이루어진 사항들은 정확하게, ● 전경문 의원 결정이 이루어져도 보류하거나 반납하면 되죠.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선정된 사업자들만 지금 좋은 꼴이 된 꼴이거든요. 이걸 강행규정을 했던 이유를 저는, 본 의원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이미 사업추진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이미 사업추진이 돼도 그걸 중단하시면 되잖아요. 중단할 수는 없나요, 예산 절감을 위해서? 이거 우리 구민들, 시민들의 예산이잖아요.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거를 강행하고, 진·출입로가 필요없이 그냥 위에 데크만 설치하면 된다는 어떤 공사인 거 같아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시비와 이런 어떤 특교세들이 이미 추진이 많이 됐었고, 그때 당시의 분들이 판단해서는 이 공원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설치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 전경문 의원 공원을 설치하는 게 타당하다? 지금 제가 질의를 계속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타당했던 부분인가요? 진·출입로가 전혀 없는, 장애인 휠체어 공간들이 전혀 안되는 공간이, 저기가 당연한 건가요? 저기에 대한 문제 인식은, 시에서는 관련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문제 의식도 없었고. 저 같으면 저 공사 중단했습니다. 진·출입로가 없는 공간을 어떻게 장애인 공간이라고 데크설치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만들어 놔놓고, 장애인들은 전혀 올 수 없는 공간으로 만들어 놔놓고 저거를 계속 시행을 했다,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차장이라도 있었으면 본 의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차를 끌고 가서 휠체어를 내려서 저기서부터 데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일단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차츰차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이게 추진이 되나요? 지금 공간이 전혀 없던데요? 이 앞에 공간에 지금 잔디가 다 깔려가지고 여기에 차가 돌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그럼 여기 전체적으로 마당을 지금 절반 가까이는 헐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 또 예산투입이 되잖아요. 저기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일단 설계도서라든지 검토해서 주차장법령에 맞게끔 설치가 가능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일단, 국장님, 이 규정을 어기신 건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그때 당시에 어떤 내용으로 그게 그렇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상태에서 규정에 어긋나다 하는 것은, ● 전경문 의원 아니,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설치기준이 돼 있잖아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현재 법령으로서는 그 법령에는 맞는데, 공간 자체는 실제 있고, 있는데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되는 사항이고, 관련 법령에 위반됨에도 돼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리고 2020년 1월 22일에 당당하게 부산시에 보고가 됩니다, ‘명장공원 조성사업 완료보고 -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장애우, 임산부, 노약자들도 쉽게 숲을 체험하고 휴식할 수 있는 무장애데크길 등 조성’ 이렇게 됐는데, 준공이 끝나고도 이런 보고가 과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공원 전체가 다 이루어진 건 아니고, 공원 일부에 대한 조성이 된 거고, ● 전경문 의원 저거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2019년 11월에,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19년도에 그 사업에 대한 일부분만 지금 준공이 된 거고, 그 공원 전체에 준공은 실제 아닙니다. ● 전경문 의원 2019년도 11월에 준공된 거 아닌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 사업에 대한 것만 준공이 된 거고, 전체 조성이 완료가 된 건 아닙니다. ● 전경문 의원 전체 조성은 어느 거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 공원 부지 전체의 조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 전경문 의원 여기 명장공원?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이때 끝난 거 아닌가요? 2019년 11월에? 2019년 11월에 준공내역서가 나왔는데,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건 일부분만 공사가 완료되고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 전까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서 맞추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이 준공내역서, 2019년 11월 이거는 아닌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일부의, 공원 일부를 조성한 겁니다. ● 전경문 의원 아, 그래요? 그럼 준공내역서는, 이게 완료된 공사들이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준공내역서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일부의 설계가 됐었고. ● 전경문 의원 그래, 공사가 완료된 내용들인 거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공사가 완료됐는데, 공사가 완료됐으면 이거부터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숲속도서관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기? 준공내역서에 숲속도서관이라 해가지고 2700만 원 잡혀 있어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숲속도서관, 일단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어디에 돼 있죠? 제가 명장공원을 몇 번을 뒤져봐도 이 숲속도서관이 없어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지금 책이 비치가 되지 않고 있어서 그렇게 지금 느껴지실 수 있는데, ● 전경문 의원 예? 책이 비치가 안 됐다고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지금 몇 년이 흘렀는데 책이 비치가 안 됐다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요? 제가 혹시나싶어서 담당계장한테 어제 질의를 던져봤어요, ‘우리 명장공원에 숲속도서관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없다더라고요. 이 숲속도서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당초에 명칭을 숲속도서관이라고 해서 지금 얘기를 해 놓은 상황이고,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을 보이며) 이 부분이 지금 숲속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아, 그게 숲속도서관인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숲속도서관이면 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당초 숲속도서관으로 해서 명칭이 그렇게 돼 있지만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아마, ● 전경문 의원 숲속도서관이라면 책꽂이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책꽂이도 없는데 그게 무슨 도서관입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당초에 습기나 이런 것 때문에 책을 넣지 않은 걸로 아마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다른 구에는 숲속도서관이 다 잘 돼 있는데, 비치가 돼 있는데, 이거는 뭐 숲속도서관이라고 책도 안 꽂아 놓고 그냥 공사비용만 저렇게 2700만 원 잡아놓으면 됩니까, 저게? 거기는 앉아 있는 의자밖에 없는데 거기가 숲속도서관이라고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현재 책이 비치가 안 돼 있는 걸로, ● 전경문 의원 그럼 책 비치를 3년 동안 안 한 이유가 뭐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습기나 관리 문제 때문에, ● 전경문 의원 그러면 저건 숲속도서관이 아니네요? 습기 때문에 안되는 걸 왜 공사했습니까, 그러면? 그리고 설계도면에도 숲속도서관이라는 명칭이 하나도 없어요. 저게 어떻게 숲속도서관입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제가 받아 본 거는 지금 숲속도서관이라고 돼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럴 거 같으면 이것도 숲속도서관이라 할 수 있겠네요, 이것도. 맞죠? 저기 책만 갖다 놓으면 되니까. 뭐 아무거나 만들어놓고 숲속도서관이라 하면 됩니까? 거기 책이 있어야 되고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설계변경을 3차씩이나 이렇게 하셨는데, 설계변경을 3차나 한 이유가 뭡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주로 설계변경이 지금 경사라든지, 시공 감사시 지적사항이라든지 민원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설계변경 내용을 했나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설계변경 내용을 보면 데크길이가 조절이 되고, 조경 쌓는 부분에 길이만 좀 조절되고, 철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만 지금 회양목 등 이런 게 증가가 됩니다. 회양목, 이게 뭔가요? 회양목, 본 의원이 잘 몰라서 그런데, 회양목하고 여러 가지 나무 종류들을 갖다가 많이 심어 놓으셨잖습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작은 관목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담당계장한테 질의를 해서 이 부분에 직접 가 봤습니다. 이게 지금 8898주까지 늘어나요, 1440주에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렸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회양목 등 저런 철쭉들을 많이 심어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실제 면적이 일부 좀 늘어난 것입니다. ● 전경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저거는 예산을, 데크 길이를 520->487m로 낮추면서, 제가 봤을 때 데크가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서 철쭉으로 옮긴 것 같은데, 예산을. 본 의원이 지적한 게 맞습니까? 예산 19억 맞추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저렇게 낮춘 것 같은데, 저 부분에 대해서, 준공받았을 때 8800주가 심어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그 자료 좀 본 의원께 제출해 주십시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사진제시)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조형물이라는 게, 나비조형물이 지금 얼마 들어갔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2720만 원, ● 전경문 의원 여기 위의 것이 지금 2720만 원이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 밑에 것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1220만 원입니다. ● 전경문 의원 맞죠? 저거 다 합쳐서 3940만 원이죠?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 전경문 의원 저 조형물이 뭐하는 거길래 4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 들어갈까요? 저기에 뭐 빛이 납니까? 아니면 뭐 노래가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인가요? 아니면 어느 유명인사가 하셨나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일단 스테인리스로 제작이 돼 있고요, 규모가, ● 전경문 의원 스테인리스로 저렇게 제작해도 4000만 원까지,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규모가 2.4m에서, 일단 앞에 있던 그 의자도 포함이 됐고요, 높이가 2.4m고요, ● 전경문 의원 아니, 국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그건 설계도면에 다 나와 있어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걸 물어본 게 아니고, 저기에 왜 4000만 원이 들어갔냐 이 말입니다. 어디 유명작가가 한 건가요, 이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디자인 측면에서 일단 말씀을 하시는 거라서, 그때 당시에 설계하면서 그 부분이 조화됐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런 조형물을 갖다 놓은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 전경문 의원 아니, 뭔가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무장애 데크길에 대한 조형물을 설치할 때도, 굳이 저런 나비를 했을 때 4000만 원이나 들여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 집 앞에 저런 걸 4000만 원 주고 설치를 하겠습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런 이유까지는 제가 파악을 지금 할 수는 없고요. 설계 당시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 전경문 의원 이게 어떻게, 제가 유사한 이런 걸 봐도 금액이 이렇게까지 안 나와요. 저기에 뭐 빛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조경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철 가지고 그냥 페인트칠 몇 개 해 놓은 건데, 나비모양으로. 저게 어떻게 4000만 원이나 합니까? 유명 디자이너나 유명 인사가 뭘 좀 해가지고 저렇게 했다면 작가의 작품성을 봐서라도 금액이 저 정도 될 거라 생각하는데, 저거 일반업체에 그냥 맡긴 거 아니예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저기에 4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견적에 대해서 의문이, 우리 구민들이 의문입니다. 여기에 4000만 원 들어갔다는 이유에 대해서 의문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료제출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국장님이 봤을 때는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4000만 원? 제가 개인적으로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 의장 정명규 전경문 의원님,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전경문 의원 예, 알겠습니다. 저 4000만 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제가 설계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좀 곤란합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설계에 참여하셨던 분들한테 저거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다음에 파고라가 1900만 원, 나무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하나에 28만 6000원씩 해요. 본 의원은 도대체 이런 게 어떻게 1900만 원씩이나 하고, 나무똥가리 같은 이런 걸 잘라놓고 의자라고 해서 넣어놓고. 그 다음에 애벌레의자, 이거 과관이죠? 이거 2개해서 120만 원 정도 됩니다. 무슨 쿠션이 좋은 가요, 이게? 본 의원이 진짜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가 봤지만 쿠션이 좋거나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그냥 애벌레라는 명칭상,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상징적인, ● 전경문 의원 이 애벌레 의자 이거, 나무의자 같은 이런 것도 지금 2개 500만 원씩 하고, 전 이거 안마의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장애인 데크라고 해 놓고 여기에다가 장애인들이 할 수도 없는 이런 로프를 건너게 해갖고, 로프건너기 해가지고 또 330000만 원 들었더라고요. 이런 걸 왜 설치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이용도 안 합니다. 이거 우리 주민들한테도 물어봐도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예산을 그냥 막 쓰신 느낌이 들어서 본 의원이 의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안내판 설치도 1100만 원 정도 됐고요, 나무로 됐는데, 이런 것도 너무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보셨을 때 좀 어떻습니까? 공원 조성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제가 몇 번 방문했을 때는 장애인이 활용하는 것은 실제 보지 는 못 했고, 일부 주민들이 활용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조성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 전경문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100% 잘못 됐습니다. 가만히 있던 소나무 다 제거하셨고요. 데크길 조성해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해서 데크를 조성한다 했는데 장애인은 한 명도 올라갈 수 없는 공간 만들었습니다. 저런 공간이 어떻게 100% 잘 됐다고 볼 수 있는 공사가 되겠습니까? 저거에 대해서 추후 대책을 좀 수립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예, 전체 공원의 마무리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라든지 장애인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리고 현재 저기에 1차적으로 화장실이 없어서 데크 주변에 지금 소변이라든지 이렇게 노상방뇨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민원도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명장공원에는 지금 화장실이 급하게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 부분도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예. 그럼 이 출입구에 대한 장애인 주차장은 설치를 하실 건가요? ● 강현영 안전도시국장 관련 내용이라든지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그것도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저거는 휠체어 장애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끝까지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장공원의 가파른 언덕 진입로는 비장애인에게도 힘겹지만 휠체어를 탄 장애인에게는 불가능에 가까운 장벽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모두가 유모차를 탔던 아이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 되거나 장애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벽이 없는 보행 환경에 대해 복지의 차원을 넘어 인권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의 무장애길 시설이 전국 최하위권임을 감안할 때 명장공원 내 무장애길 조성사업은 긍정적이었으나 정작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배려가 보행 환경 장벽을 만들어버린 명목상 무장애길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집행부의 안일한 관리 감독과 느슨한 예산집행에 대해 비판하며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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