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구정질문
- 의원의 구정질문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 9대 천병준 의원 구정질문 | |||
|---|---|---|---|
| 제목 | ■ 아동학대 관련 | ||
| 발언일시 | 2023. 04. 26 | ||
| 질문의원 |
천병준 의원
|
||
| 답변자 | 구청장 장준용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 ||
| 질문 및 답변 | ● 천병준 의원 존경하는 27만 구민 여러분!
적극적인 소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정을 실현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기 좋은 동래구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장준용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민·복산동 더불어민주당 천병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우리 동래구 관내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현재 우리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최순희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옴) 국장님, 최근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법들이 제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 좀 특이한 부분이라면 최근 2020년 10월에 한 번 개정이 되면서,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우리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배치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해서 지자체의 역할이 강화된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된 이후에 우리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 천병준 의원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건강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교육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동의합니다. ● 천병준 의원 어린이집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한다면 이미 보육행위에서의 실패입니다.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에서 학대가 발생한 경우 1차적 책임을 지는 위치입니다. 다만 그러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평소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하고, 더불어서 주의와 감독을 위해 노력한 내용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도 존재합니다. 국장님, 우리 보건복지부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살펴봤습니다. ● 천병준 의원 본 의원도 한번, 우리 관내에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보니 제가 이 매뉴얼을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서 한 번 읽어 봤는데요, 사실 이 매뉴얼대로만 했더라면 우리 관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다보니까, 매뉴얼 40페이지에 원장의 역할 중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모든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부주의한 지도 체크리스트'를 무기명으로 실시하도록,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으로 매뉴얼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아동학대 사건이 일어난 명륜자이어린이집에 과연 이 체크리스트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문을 보냈었는데 기록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보건복지부의 2021년도 책자 매뉴얼에 보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6개 항목에 대해서 18개 항목에 체크리스트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주당 하게 되어 있고. 기존에는 보건복지부의 매뉴얼에 체크만 되어 있고, 올해부터 해서 2023년도 저희들 아동학대가 계속되어지다 보니까 법이 좀 강화돼서 주1회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말씀하신 2022년도 꺼는 없지만 올해 저희들 2월에 원장의 역할과, 그 다음에 체크하는 그 항목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배부를 하고 저희들이 직접 가서 교육울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저는 1차적 책임이 있는 원장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체크조차 하지 않아서,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계속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해당 원장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을 했다면 그 이후에 조치도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이 아동학대 의심행동을 목격하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맞습니다. ● 천병준 의원 그런데 이번에 명륜자이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것이 지켜졌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명륜자이 같은 경우에는 10월 12일날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이 발생해서, 10월 13일자로 해서 저희 구청에 시스템으로 해서 통보를 하고 저희들도 알게 된 부분이었고. 10월 12일날 발생한 당시에, 그 다음 날 10월 13일 12시부로 해서 오후에 바로 분리조치를 했는데, 분리조치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모 자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체 간담회 내용에 보면, 이 아동에 대한 아동학대가 맞나, 안 맞나, 이런 조금, 약간의 분란이 있어서 그 시기가 좀 늦어졌다 뿐이지 분리조치는 13일날 바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분리가 10월 19일날 이루어졌습니다. ● 천병준 의원 본 의원이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학부모님들과 계속해서 소통해서 아직까지도 정보를 주고 받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첫 이 아동학대 의심행위가 확인되고 난 뒤에 학부모님과 원장님이 상담을 통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학대 정황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는데 원장님의 반응은 '해당 교사가 손이 좀 거칠다, 이해해 달라, 주의시키겠다'는 그것이 전부였고. 분명히 학부모과 원장이 같이 이렇게 영상을 확인한 뒤에도 다음 날 해당 선생을 출근시켰다는 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 알고 계세요?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저희 분리조치라는 의미가 합반에 있는 그거를 분리를 하는 거지, 원의 공간을 분리하는 부분이지 원에 출근을 못하게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천병준 의원 물론 원칙대로라면 그렇습니다만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하루 정도 연차라든지 월차를 활용해서 일단은 분리시키고 난 뒤에 정확하게, 조금 더 정황을 판단하고 이 사건을 해결했었더라면 이런 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같거든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 원장이나 보육교직원들은 어린이집에서 이런 아동학대 의심행동이 생겼을 경우에는 무시·비난·은폐·축소보다는 정해진 기준과 지침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맞습니다. ● 천병준 의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지켜 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저희 구청의 역할 말입니까? 원장님의 역할 말입니까? ● 천병준 의원 어린이집에서의 원장님의 역할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어린이집 원장은 사실은 신고의무자로 돼 있습니다. 아동학대 발생 시 신고의무자로 돼 있어서 아동학대 사항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로 즉시 112에 신고하여야 되고, 수사가 개시되면 전체 보육교직원한테 이 사실을 알리고 경찰과 아동전담공무원의 조사 협조를 구하였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중간에, 일단은 저희들은 교사님들의 분리조치는 했었고요, 어린이집 원장에 대해서 중간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대로 정상적으로 바로 이렇게 분리하고 됐으면 됐는데, 이게 원장님이 또 학부모 자체 간담회를 하다보니까 자체 간담회에서 찬반여론이 좀 있어서 한 며칠 시일이 늦어진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 천병준 의원 이 사건이 좀 특이한 점이, 우리 보육교직원이나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해서 우리 구청으로 연계된 사건입니다. 알고 계시죠?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10월 13일날 학부모, ● 천병준 의원 그래서 저는 이런 매뉴얼이 원에서 하나도 작동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원에서의 역할은 넘어가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구청에서의 역할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또한 구축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법 조항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청에서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은 충분했다고 판단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저희 현재 법령에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저는, 이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관내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행위가 발생을 하면 일단 경찰과 우리구가 합동으로 수사를 하고, 피해자 가족은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되어서 사례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맞습니다. ● 천병준 의원 거기까지가 우리 구청의 역할의 사실상 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 천병준 의원 과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를 하고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지금 현재 저희들 아동학대가 오면 저희 구청의 역할이 뭐냐면, 아동학대 신고가 되면, 일단 잠시 절차를 말씀드리면 저희 구청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현장조사 및 사례 판단을 하고, 아동학대 혐의가 있음으로 판단 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계획을 수립합니다.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저희들 사례를 연계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통보하게 됩니다. 동부아동전문기관에서는 피해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자 및 초기상담을 실시하고 사례관리계획을 별도로 또 수립합니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서비스 연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현재 시점에서는 저희들이 이 정도에서 심리서비스 및 양육 상담을 계속 연계를 하는 부분이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번 임시회에서 동래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되면 아동학대예방계획도 또한 수립할 것이며,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울러 부산시에는 협약이 돼 있는 기관이 심리치료 의료기관이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도 아동학대보호계획에 따라서 관내 병원과 의원, 심리치료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아동 및 그 가정에 의료비와 서비스 등을 지원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에 대한 예산 또한 지금 지원을 하도록 사회복지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사회보장제도 협의절차가 수반되는 대로 최대한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병준 의원 국장님, 「아동복지법」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뿐만 아니라 법률기관 그리고 신구의무기관, 경찰서, 의료기관 등과 협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맞습니다. ● 천병준 의원 우리구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느 곳과 협력이 되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천병준 의원 지금 우리구가 의료기관이나 법률기관,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신고의무기관과 협력체계가 구축된 곳이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저희 지금 경찰서와 협력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부산시 아동보호종합센터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를 지금 같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지금까지는 그러면 법률기관하고 의료기관은 아직까지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의료기관은 저희들 아직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이 부분은 우리구가 앞으로 조금 더 챙겨서 우리구 관내에서 대동병원이나 광혜병원 등,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저희 관내에 대동병원, 광혜병원이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충분히 치료가 가능한 병원들이 있다보니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올 하반기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다음은「아동복지법」제29조 사항입니다. 제가 이 「아동복지법」제29조를 왜 말씀드리냐면 현재 명륜자이어린이집 피해자 가족들이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에 연계되어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치가, 혹시 국장님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해운대구 중동에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우리 동래구하고는 거리가 제법 좀 있습니다, 맞죠?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 천병준 의원 그리고 한 군데 더 연계된 곳이 부경대학원 산하의 부경가족상담소입니다.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부경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남구에 위치합니다.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 천병준 의원 우리 동래구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지역을 떠나서 해운대로, 남구로 이 치료를 받으러 다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법에는 중위소득 120% 이하의 피해아동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혹시 우리구에는 관련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을까요?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저희 관련 예산은 별도로 아동에 대해서는 전체예산이 932만 원이 되어 있고, 피해아동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예산으로서 아동보호전담요원사업비 2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해운대구로, 남구로 이렇게 치료를 받으러 다니시는 피해자 가족분이 중위소득 120% 이내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앞서 말씀드리면 중위소득을 확인하기 전에 저희 이 사업비는 기존 「아동복지법」상에서 시설에 있는 아동을 위주로 지금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는 새들원부터 시작해서 5개가 있는데 그분들 위주로 해서 먼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비에 부족 부분이 있어서 아마 중위소득 120%에 대해서는 과에서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천병준 의원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편성 계획은 있으십니까, 국장님?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예산편성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회복지보장제도라서 이거는 위의 사회복지부랑 협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병준 의원 우리 관내에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는다든가 심리치료센터랑 협약을 맺어서 관내에서만 이게 이루어진다면 사실 이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만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되었을 경우에는 관내에서 치료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집행부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후에 우리 동래구청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봤던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에 보면 '행정청의 보육담당 부서에서는 CCTV영상, 가해자 진술 등 증거가 명확한 경우에는 법원판정 결과와 별도로 해당 시설의 영유아 보호를 위해 관련 행정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국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본 의원이, 정확한 날짜는 기억 안 나지만 몇 달 전인 것 같은데, 해당 어린이집 학부모님들과 우리 구청의 주민복지과장님, 다 같이 한 번 간담회를 가졌었는데요, 당시에 학부모님들과 우리 과장님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의 요구 중 하나가 '구청에서 해당 선생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왜 못하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 우리 과장님 답변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명확하게 법원판결이 나지 않았을 때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집행부의 답변이었는데요. 근데 매뉴얼 상에는 정황이 명확하다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우리 국장님의 생각이 궁금한데요,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맞습니다. 대응 매뉴얼에는 정확하게 법원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했냐면 법원판결 전이라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 사례로 판단 시 해당 시설의 영유아보호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 정지까지 할 수 있습니다. 교직원 자격정지 처분도 일체를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수사 중인 어린이집들의 경우에는 아동학대 신고 의심 접수가 하는 그 활동 뿐만 아니라 이게 결정되기 전에 피해아동의 추가피해방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정서안정을 위해서 가해의심교사는 저희들도 명륜이나 지금 아동학대에 있는 경우에는 즉시 분리조치는 먼저 시행을 했었고요. 그 외에 대해 판결을 못하는 거는 사실 우리 우리구에서도 당초 명륜이라든지 이런 어린이집에 대해서 위탁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저희 청장님도 어린이집 학대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저희 판례 및 변호사 자문 등을 살펴볼 때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를 위한 주의와 감독을 소홀히 했음을 저희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웠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그 피해는 어린이집 아동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받아야 한다 해서 일단 여기에 대한 조사 관련 자료 협조와 모든 걸 갖다가, 전체 원의 운영을 위해서 문제 해결에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부산시에는 법원결정을 하기 위해서 행정처분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 천병준 의원 물론 우리 집행부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만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원장이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말씀, 그런데 분명 원장님이 매뉴얼을 지켰더라면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이 아동학대 행위에 대해서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하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판단을 달리 하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는 어린이집을 점검하거나 관리하심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매뉴얼대로 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면밀하게 좀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최순희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천병준 의원 국장님 들어가시고 청장님께 잠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 발언대로 나옴) ● 천병준 의원 청장님, 현재 우리 명륜자이어린이집 피해아동의 학부모들 그리고 피해아동들의 상황을 간략하게라도 조금 알고 계실까요? 언제, 어떻게…, ● 구청장 장준용 네, 알고 있습니다. ● 천병준 의원 제가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여러 사례들을 보고 있는데, 먼저 한 군데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최근 안산시에서 올해 2월에 대규모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는데요, 여기에는 시장이 나서가지고 피해아동 가족들에게, 당장의 어린이집 등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집에서 돌봄이 가능하도록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아니면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집이나 인근 어린이집에 즉각적으로 연계를 해줘서 보육활동이 끊김이 없이 진행이 되도록 연계작업을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구청장 장준용 네,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사실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고 난 다음에 영상을 받아와가지고, 사실은 이걸 한 한 달 정도를 봤습니다. 보는 과정에서 학부모들 그것도 있고, 만약에 이것이 아주 중대하다고 생각을 했었으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했지마는 그렇게 뭐 크게는 이제 중대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 저 또한 학생들하고라든가 아이들하고 선생님하고 격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원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게을리하지 않고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이 중대, 만약에 아이들을 학대를 하는 것이 화면상으로라든가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가지고 이걸 큰 학대라고 생각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더 제가 심각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확인하는 데에만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고,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보니까 또 그렇습니다. ● 천병준 의원 물론 청장님이 노력하신 부분은 본 의원이 인정을 합니다마는 본 의원은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부산경찰청의 수사관과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락을 하고 있는데요,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경찰의 입장도 명확했습니다. 이 영상을 처음 보자마자 이거는 명백하게 아동학대 행위가 드러나고 있고, 양이 많아서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지 아동학대 행위임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청장님과 내용이 조금 공유되었더라면 아마 조금 더 우리 피해자 가족분들이 지원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아동학대 사건을 제대로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생기는 일은 생기기 마련인데요, 그 이후에 우리가 구에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학부모님들이 우리 동래구에 신뢰를 보내느냐 마느냐가 결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아동학대를 당한 해당 어린이뿐만 아니라 해당 어린이집에 입소해 있는 모든 원아들에게 일단 심리지원을 좀 진행하고, 그 다음에 피해아동들은 집에서 양육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이돌봄서비스, 아니면 인근에 위치한 어린이집으로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사후에 진행하실 계획은 혹시나 있으십니까? ● 구청장 장준용 네, 그거는 제가 검토를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도 좀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싹다 우리 원장님들한테도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제가 교육을 많이 하고, 진짜 꽃으로 때리지 말라 할 정도로 제가 많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쉽지 않다는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러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 천병준 의원 한 가지 사례를 더 말씀드리자면, 아까 국장님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던 의료기관과의 협력입니다. 우리구 관내에는 일전에 부산시와 협약을 맺었던 대동병원, 광혜병원 등이 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구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이곳 병원과 협력을 해서 대응체계를 좀 이렇게 강화를 해 놓는다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멀리 남구, 해운대구 이런 곳으로 가지 않고 관내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좀 신경써 주시고 사업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구청장 장준용 예,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아동학대를 당한 학부모님들과 모든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차후에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병준 의원 네, 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 구청장 장준용 감사합니다. ● 천병준 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혹시 '니어미스'라는 말을 알고 있습니까? 니어미스라는 말은 본디 사격이나 포격 등에 쓰이는 군사용어이지만 사고가 일어날 뻔 했으나 다행히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안전관리분야에서는 니어미스를 경험했을 경우에 이를 보고토록 하고, 그 원인을 파악하여 종사자의 행동이나 업무환경을 변화시킴으로써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전문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보육활동의 기반 자체가 흔들릴 만큼 중대한 일이기에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은 니어미스의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 한 명 키우는 데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지만 요즘 같은 심각한 저출산 추세에는 그 마을마저 하나 둘 소멸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이 하나 키우는 데 온 나라가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집에서의 적극적인 관리와 더불어서 우리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