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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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대 전경문 의원 구정질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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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동래구 아스콘 도로포장 공사 관련 | ||
| 발언일시 | 2023. 10. 12 | ||
| 질문의원 |
전경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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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자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 ||
| 질문 및 답변 | ○ 전경문 의원 존경하는 27만 동래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정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준용 구청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락 1·2, 명장 1·2 지역구 의원 전경문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의 심각한 포트홀과 싱크홀 문제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강현영 안전도시국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경문 의원 반갑습니다. 구정을 위해서 힘써 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질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포트홀 발생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포트홀은 포장 균열 발생 부위에 우수 침투 등으로 인하여 아스팔드 혼합물이 부착력을 상실해서 국부적으로 포장 표면이 파손되는 현상입니다. 발생 원인은 시공 단계의 다짐도 부족이라든지 아스콘 품질 불량, 유지·관리 상태에서 대형차량 통행 등에 대한 포장 파손, 계절 요인으로서는 장마철 도로내부가 수분 포화 상태에서 차량 통행 시 높은 수압이나 박리현상이 발생하여 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지성 호우로 인해 포트홀로 인한 도로포장 파손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1월에는 51건, 7월에는 157건, 이 우수와 관련해서 3배 이상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포트홀 발생의 문제점은 주로 도로주행 시 안전사고의 발생으로 볼 수가 있고, 2023년의 경우 관내 포트홀 등으로 인하여 차량파손으로 인한 공제보험 처리를 한 4건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 수십 건의 도로파손 신고에 대해서 동래구에서는 긴급하게 도로정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동래구에 발생한 건수는 대충 몇 건 정도인지 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동래구에 지금 발생한 건수는 지금 7월까지 해서 총 540건입니다. ○ 전경문 의원 540건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위원 4년간 거의 한 3700건 정도…,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아, 그거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 ○ 전경문 의원 일어난 건 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예. ○ 전경문 의원 그마만큼 포트홀에 관련된 문제점들이 좀 심각한 부분이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우리 영조물배상 금액은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지 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이 좀 덜 됐습니다. ○ 전경문 의원 지금 4년 동안 한 2억 3천 정도가 배상처리가 됐거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근데 이게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피해보상을 받는 금액이 이 정도인데, 이거를 차량파손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이 포트홀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우리 동래구에 시공감리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동래구에 시공감리업체가 지금 몇 군데 정도 있는지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아직 안 됐고, 서면으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현재 동래구 도로굴착 관련해서 건설사업 관리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계약을 한 단가업체에는 주식회사 코리아이엔티라고, 한 26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기술자 1명, 초급기술자 2명으로 해서, ○ 전경문 의원 그거는 포장업체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아닙니다. 이거는 감리업체입니다. ○ 전경문 의원 아, 감리업체. 그 감리업체가 지금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감리업체가 지금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한 군데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도로굴착 감리업체가,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도로굴착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 전경문 의원 포트홀이나 싱크홀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에 한 540건 정도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굴착 허가는 몇 건 정도 들어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굴착 허가가 지금,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320건, 23년도에. ○ 전경문 의원 그 감리업체가, 한 사람이 이거를 감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공무원이 일개 일을 처리하더라도 지금 현재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감리업체의 어떤 전문성을 확보하고 그런 관계로 지금 계약이 체결 돼 있는 상태이고요. 현재까지는 지금 시공 상태 확인이라든지 중요한 시기에 현장을 나가서 디무브라든지 다짐 확인이라든지 아스콘 온도 체크라든지 그런 일정, 중요한 공정에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게 좀 확실한가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확실 여부에 대해가지고는 감독권이 있는 우리 구청에서 근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감리를 하도록 좀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전경문 의원 혹시 절삭포장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표층?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표층에 절삭포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건수를? ○ 전경문 의원 아니, 몇 cm 포장해야 되는지.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5cm입니다. ○ 전경문 의원 5cm?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두께, 말씀하시는 거지요? ○ 전경문 의원 예.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5cm입니다. ○ 전경문 의원 4.5∼5.5 사이로,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러면 이 4.5∼5.5를 깔아야 되는데, 본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3cm 정도밖에 절삭이 안 돼 있어요. 그럼 포장을 2cm 더 올려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그러면 하수관이라든지 상수도 뚜껑이라든지 다 덮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게 3cm밖에 절삭이 안 됐는데 이걸 5cm를 어떻게 포장하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상승시켜서 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5cm를 지금, ○ 전경문 의원 아니, 절삭이 3cm밖에 안 됐는데, 그대로 포장이 돼 있는데,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거는 기존에 있는 도로 자체가 많이 눌려 있기 때문에, 3cm 부분은 기존에는 5cm가 돼 있는데 지금 많이 눌려서 지금 3cm가 돼 있는 상황이고, ○ 전경문 의원 눌려서 3cm가 아니고, 절삭을 3cm 했는데 위에 3cm밖에 못 덮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네네. ○ 전경문 의원 많이 눌려지는 게 뭐가 눌려지겠습니까? 밑에 눌려지는 구조물이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거는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주로 해서, 5cm 정도, 일단은 절삭포장 하고 5cm를 덮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본 의원이 시공업체한테 물어보니까 절삭을 그 전부터 3cm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콘크리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밑으로는 절대 절삭을 못하게 돼 있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그거는 기층이라서, ○ 전경문 의원 그렇게 되면 표층 부분에는 5cm를 해야 되는데, 4.5∼5.5를 해야 되는데, 그 전부터 부산시에서 소로 부분에 대해서 3cm로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3cm로밖에 안 된다, 그 답변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거는 정확한 답변은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5cm로, 표층은 기존 우리 지침이라든지 이런 규정에 5cm로 돼 있기 때문에 5cm로 지금 우리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3cm를 절삭포장한다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 전경문 의원 말이 안 되지만 지금 본 의원이 재 왔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번 더 해서 현황 자체를 갖다가 별도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원래 코어체취는 몇 ㏊당 하나씩 뜨게 돼 있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30㏊당, ○ 전경문 의원 30㏊당 하나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그러면 900평 정도 되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네네. ○ 전경문 의원 하난데, 이 구역에도 안 뜬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거 한 번 다시, 여기가 어디냐면 명장 2동 한국마트 앞에 포장한 도로입니다. 그쪽에 체크 한 번 해 보시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네네. ○ 전경문 의원 (영 상 재 생) 여기가 성암 정형외과 앞입니다. 본 의원이 찍으면서 물이 다 튀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포트홀이 저렇게 발생하면 인도에 물을 뿌리거나, 저 절삭된 부분, 포트홀이 생긴 도로들이, 그러니까 이제 재료들이 떨어지면서 인도로 뛰게 되면, 저게 사람에게 맞았을 경우에 다칠 수도 있고, 물이 튀어서 옷을 버릴 수가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삭포장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지금 우천 시라든지, 우천 시에 저런 어떤 포트홀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를 실시하는데, 그거는 록하드라든지 피알엠으로 해가지고 우선 정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문가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일부 소파 보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가계약 된 업체에서. ○ 전경문 의원 그러니까 이게 땜질식 처방이거든요. 포트홀이 생기고 나면 땜질식 처방으로 하는데, 이거를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삭을 한 다음에 밑에 점토질이라든지 자갈이나 모래 섞인 이런 것들을, 밑에 지반을 다져 놓고 다시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부만, 위에만 덮어놓으니까 자꾸 이 포트홀이 계속 발생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현장확인을 처음에 했을 때 우천 시라든지 우선 차량통행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보수할 때는 긴급하게 보수를 하고, 현장확인을 해서 이게 절삭포장이 될 경우에는 절삭포장을 하고, 뭐 기층도 다 파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 전경문 의원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어느 비율 말씀이십니까? ○ 전경문 의원 절삭포장하고 임시, 땜질식포장하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주로, 지금 현재 태풍이라든지 우수기라든지, 우선 지금 그런 상황들은 자료 제출을 저희들이 했는데, 임시적으로 보수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 전경문 의원 임시보수인데, 저기도 이제 융기가 생겨가지고 도로포장이 밀린 상태에서 다시 포장을 한 거거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네네. ○ 전경문 의원 다시 포장한 지 얼마 안돼가지고 지금 포트홀이 생긴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저게 제가 보니까 현행 지금, ○ 전경문 의원 저것도 절삭포장한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도로주행을…, 민원이 생기고 하다보니까, 포장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차량을, 이게 부분 보수가 되다보니까 차량을 갖다가 주행을 못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생길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러니가 이게 행정적인 문제인 거예요. 도로장을 하고 나면, 대로나 소로 같은 경우에는 온도가 다르겠지만, 대로 같은 경우에는 몇 도 이상일 때 통행이 돼야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40°…, ○ 전경문 의원 50°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40°나 50°도입니다. ○ 전경문 의원 40°는 소로고, 대로 같은 경우는 50°만 되도 통행이 가능한데,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네네. ○ 전경문 의원 그 도로포장하고 온도가 떨어졌을 때 통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거는 뭐 현장에서 확인을 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는 도로주행이라든지 그걸 갖다가, 도로를 막으면 정체현상이 발생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은 현장 여건 상 조금 어렵지 않나, 그래 봅니다. ○ 전경문 의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건축물이 지어졌는데, 부실공사가 일어났는데, 아직 철근도 안 말랐는데, 콘크리트도 안 말랐는데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래서 저희들은, ○ 전경문 의원 도로 통행이 불편, 통행을 빨리 시켜야 된다, 내가 빨리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콘크리트가 아직 안 굳었는데 그냥 들어가서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부분 보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분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또 경찰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 호소를 하기 때문에, ○ 전경문 의원 그러면 다시 저거를, 저거를 임시적으로 그냥 포장을 해서 통행을 시키는 게 추후에 발생을 안 시키는, 그게 더 중요하겠죠? 사고 발생이 안 나는 게 중요하겠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중요하죠. ○ 전경문 의원 대충하고 또 통행시키고, 또 빵구나면 또 포장해야 될 거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래서 저희들이 업무적인 개선을 좀 해서 그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저기에 코어체취를 한 번 더 해 봤습니다, 본 의원이.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근데 이제 기층하고 비비층하고 이게 붙어 있지가 않아요. 세 군데를 코어체취를 했는데 다 떨어집니다. 그 발생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재료 분리현상이 발생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택 코팅이, 접착제가 아마 골고루 분사가 되지 않았지 않나 싶습니다. ○ 전경문 의원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도로포장하면서 택 코팅을 잘못하게 되면은,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거죠. 택코팅을 이런 식으로 대충 해버리니까 접착이 안 되는 거겠죠. 우리 포장에는, 우리가 감리업체가 있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감리가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감리가 지금 나가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지, 하는 사항들은 지금 현장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한 번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감리보고서가 제출이 되는데 그 내용도 확인을 한 번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게,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이게 명륜동입니다. 명륜동인데 도로포장을 하고 있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근데 버스가 바로 지나갑니다. 도로포장하고 있는데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택 코팅이 될까요, 안 될까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현장 여건이 지금 통행이라든지…, ○ 전경문 의원 현장 여건이, 여기가 마을버스 한 대씩 이렇게 지나다니는데, 옆으로 지나가도 되는데 여기 다 긁어놨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제도 개선이라든지 업무 개선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될 수 있으면 다 정리를 해서 통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여기는 감리도 없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젠데요. 우리가 도로포장을 하면 잘 돼야 되는데,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는 명장시장 앞이에요, 명장시장 앞. 제가 여기에다가, A4용지에다가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올려놨는데, 이게 한 2년 전에 포장을 한 곳일 겁니다. 한 1∼2년 사이에 한 건데, 골재 크기가 거의 5∼6 정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WC2하고 WC4를 많이 깔죠? 우리 대로·소로 같은 경우에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WC2하고 WC4는 규격이 원래 15∼20mm입니다. 맞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인정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근데, 이 골재 크기, 본 의원이 찍은 사진에 보면 4∼5 정도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저거는 지금 회사에서 배합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섞여서 지금 나오는 상태이고, 조달청에 인정받은 업체에서 지금 공급을 받은 그런 아스팔트인데…, 그거는 저희들이 일단 내용을 좀 알아봐야 되겠지마는,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 배합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전경문 의원 본 의원이 회사에다 연락해서 물어보니까 골재가 체에 걸러서 나오기 때문에 저런 골자가 나올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체거름으로 해서 배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런데 어떻게 저런 골재가 나오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대답없음) ○ 전경문 의원 감리가 없으니까 도로포장이 엉망인 거예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감리가 실제 현장에 상주를 할 수 있게끔 돼가 있는 건 아닙니다. 100억 이상이 돼야 책임 감리를 해서 현장사무실에 근무를 할 수는 있고, ○ 전경문 의원 우리 감리업체는 감리 비용 안 가져 갑니까? 도로 굴착, 도로포장 할 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가져 갑니다. ○ 전경문 의원 가져 가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네네. ○ 전경문 의원 그럼 책임성이 없나요, 100억이 아니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책임성은 있지마는 일정 중요 공정에만 있고, ○ 전경문 의원 공정에 도로포장,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항시 상주할 수는 없습니다. ○ 전경문 의원 도로포장할 때 감리가 있어야 되는데, 도로포장할 때 감리가 없는데 저거를 어떻게 체크합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스팔트 같은, 이게 지금 토목공사에는 감리를 하는 경우가 잘 없었다보니까 이 감리 계약은 돼가 있지마는, 일정 공정이 어느 때 어느 때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시 업무 개선을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복무 규정에 따라서 아스콘 재료는 문제의 교환 요구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교환 요구를 했나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교환 요구를 지금 현재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된 것 같습니다. ○ 전경문 의원 한 건 없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네. ○ 전경문 의원 아스팔트 포장 정비 공사가 완료되면 어떤 기준으로 공정성 여부를 판단합니까? 공사의 적정성 여부를?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지금 공사의 적정성 여부 판단은 감리를 경유해서 우리 담당자가 현장확인을 하고 합니다. ○ 전경문 의원 준공서 받아가지고 하는 거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아스팔트의 시방서 등에 따라서 두께, 적정성, 준공 아스팔트에 대한 다짐도, 밀도, 적정성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검사합니까, 그러면?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지금 우리 품질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우리 건설안전시험사업소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하고 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하고는 있는데 지금 소규모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원래 법상 대상은 되지는 않습니다. ○ 전경문 의원 두께의 적정성, 다짐 밀도의 적정성 시공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적절성 기준이라는 거는 두께…, ○ 전경문 의원 예.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두께는 5cm이고, 밀도는 지금 저희 지침상 3.15, ○ 전경문 의원 3.15인데 그게 몇 퍼센트,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표층이 2.315이고 그 다음에 기층이 2.32입니다. ○ 전경문 의원 그게 몇 프로 정도 되나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거기서 96%까지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다짐도가 96% 이상 나와야 하는데, 이를 관리·감독할,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지금 현재로서는 시험에 의한 방법밖에는, ○ 전경문 의원 시험성적서만 보고 하는 거겠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네네. ○ 전경문 의원 아스팔트 포장 다짐도는 코어 시료체취를 해가지고 품질시험성적에서 나누기 기준밀도 100으로 해갖고 계산하는 방법은 알고 계시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거는 제가, 아직 숙지는 못 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숙지 못 했습니까? 음…. 우리가 지금 포트홀은 일부 다짐도와 비교를 할 수 있거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본 의원이 이제 마련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짐도가 잘못되게 되면 포트홀 발생 원인 자체가 똑같이 비율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짐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 관리란든지 시공 관리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다 갖춰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은 맞다고 생각하시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이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서 또 건축물을 지을 때도 건축물이 제대로 지어져야 오래 살 거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맞는 얘기입니다. ○ 전경문 의원 그리고 이 아스팔트도 다짐질이 잘 돼야 수명 연장이 오래 갈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맞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좀 해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지금 다짐도 관리가 좀 안 되는 거는 알고 계시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아니, 현실상 좀 그렇다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우리가 다짐 밀도를 밀 때는 10톤 이상이라든지 롤러 같은 걸로 밀어줘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기계 손으로 들고 드르륵 문대버리니까 다짐도가 안 되는 거겠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아마 소파일 경우에 조금 그렇고, 큰 장비가 못 들어오다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소파 얘기하셔서 그런데, 소파도 부울경아스콘에서 긴급으로 계약하고 하시는 건 알고 계시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단가 계약. ○ 전경문 의원 그 부분에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다른 문제점은…,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업무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공문에 보면 이게, 아스콘이 기준 미달로 나오거든요? 우리가 지금 시료채취를 했습니다. 안락로 루프,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예. ○ 전경문 의원 거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지금 현재 재시공 지시를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10월 중에 지금 재시공하는 걸로 잡혔습니다. ○ 전경문 의원 재시공하는 걸로 돼 있어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네네. ○ 전경문 의원 그 기준이 비비층이 몇이였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12cm. ○ 전경문 의원 근데 저기는 몇 cm가 깔려 있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10.02, 지금 기층 말씀하시는 거죠? ○ 전경문 의원 네네.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거 10.02cm가 돼 있고, 지금 12cm로 돼야 됩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시공을 잘못한 거죠?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예. ○ 전경문 의원 이거 본 의원이 한 군데 나가갖고 판 겁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알고 있습니다. ○ 전경문 의원 한 군데 나가서 이랬는데, 다른 데도 포장이 제대로 돼 있을까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래서 도로 굴착 관련 사업장에 대해가지고는 업무 개선을 조금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시험 의뢰를 한다든지 해서 재시공 조치를 시키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 전경문 의원 뭐 여러 군데 판 것도 아니고 한 군데 가갖고 검사를 해 봤는데, 코어체취를 했는데, 한 군데에서 저렇게 기준에 맞지 않게 아스콘을 깔아놨다면 우리 동래구 관내는 어마어마하게 저렇게 시공이 돼 있을 것 같은데…,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굴착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험성적서를 받고 준공을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지금 경기도나 서울시에서는 뭐 여러 가지 방안들을, 대책안을 내 놓고 있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아스콘 포장할 때 동영상 촬영을 해서 그걸 제출하게끔 만들어서 아스콘 평균 수명을 한 2년 정도 늘려놓은 상태가 있거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 전경문 의원 그런 부분을 좀 따라할 생각은 없으신지…,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예, 저희 업무 개선을, 여러 군데 알아보고 가장 견실한 시공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업무 개선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 준공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현장 또는 뭐…,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준공 확인은 감리보고서가 일단 분기별로 들어오게 돼가 있고, 그 내용은 일단 사진상으로 확인되고요. 그 다음에 보고서,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준공 신청서가 접수가 되면은 담당공무원이 서류상 확인도 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근데 뭐 실제 두께라든지 어떤 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험성적서에 의합니다. ○ 전경문 의원 그럼 시공 전후로 현장 사진만 첨부하고 준공완료 보고서 제출만 받은 채로 적정시공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조치가 있거나 현장 확인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실제적으로 시험성적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은 확인을 해서 조치를 시키도록 합니다. ○ 전경문 의원 근데 현장감리자 출근일자를 보면 5월 26일, 8월 22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예. ○ 전경문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세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저것도 지금 보니까 정확하게 업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언제언제 나가야 한다든지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정비가 돼 있지 않다보니까 저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 같습니다. ○ 전경문 의원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도로포장할 때도 감리가 없었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감리가 지금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다보니까, ○ 전경문 의원 그러니까, 감리 비용은 받아갔잖아요. 제가 그때 하루 종일 있었는데, 감리 안 나왔어요. 감리한테도 물어보니까 시공하는지도 몰랐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아, 현장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 전경문 의원 예. 우리 코어채취할 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비용은 다 받아갔잖아요.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감리도 그 관련 법령에 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그 부분은 확인 절차를 거쳐서 조치를 좀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알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본인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감사원에서 이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정비 공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검사 없이 준공 처리한 대구 지차체 직원이 경징계 이상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그런 건 제가 정확하게 뭐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 전경문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총체적으로 좀 짧게 말씀드리면 도로포장에 대한 시공 방법이라든지 시공 규칙이 다 있습니다. 시공 방법에 따라서 소로·대로 구분 없이 우리 동래구민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고 피해가 없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동의합니다. ○ 전경문 의원 앞으로는 이렇게 부정시공이 없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구정질문을 하는 거니까 관리·감독을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도시국장 강현영 예, 알겠습니다. 향후 감리 현장이라든지 시공 현장이라든지 품질 검사라든지 이런 건 특별히 견실하게 할 수 있도록 업무 제도 개선이라든지 한 사항을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경문 의원 예, 강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자리에 착석) ○ 전경문 의원 포트홀의 발생 원인은 다짐질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됩니다. 우천 시 포장 내부에 침투수가 발생하면서 주행차량에 의한 간극수압 현상이 되면서 포트홀이 발생됩니다. 특히 여름철 강수량에 따라 도로 파손이 크게 나타납니다. 앞으로 포트홀 예방 관리에 힘써야 합니다. 아스콘 혼합물 관리와 공극률 관리, 아스팔트 포장 시 온도 관리가 철저히 지켜져야 됩니다. 택 코트 시공 시 철저하게 시공 처리가 되어야 하며, 다짐도는 96% 이상 나와야 하고, 공극률은 8% 이하인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규정에 입각한 공사와 관리·감독을 한다면 포트홀, 싱크홀 발생 원인을 줄이고, 주민을 바라보기에 더욱 당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공사 관리·감동에 더욱 노력해주실 것을 집행부에 당부드리며, 이 자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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