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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Term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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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결과표
공영개발사업
중앙정부 또는 지방정부에 의한 자본형성인 공공투자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공공사업이며, 도로, 공원, 항만, 교량, 철도, 학교, 병원, 주택, 상·하수도 등의 건설 및 보수가 이에 해당된다. 공공사업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첫째, 공익사업으로서의 공공사업이다. 아담 스미스(Smith, Adam)는 민간기업에서 실시가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한 사업 중에서 도로나 항만과 같이 직접적으로 공공복지를 향상시키는 것들을 들고 있다. 산업혁명 후에는 자원개발, 운수, 통신, 환경, 공원, 양로원 등에까지 확대되었다. 둘째,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다. 공공토목사업은 직접적으로 고용효과 및 소득재배분효과를 갖기 때문에 실업자구제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1933∼36년에 걸친 미국의 뉴딜(New Deal)정책이 대표적이다. 셋째,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사업이다. 승수이론을 기초로 한 보완적 재정정책과 디플레이션 갭(deflation gap)을 메우기 위한 적자공채의 발행에 의한 공공투자정책이 대표적이다. 넷째, 개발투자로서의 공공사업이다. 자본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하기 위한 선행투자로서의 개발투자는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 효과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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