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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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개발 |
| 공공에 의한 토지개발 및 공급을 공영개발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접근법으로 그 개념정의가 다양하다. 첫째, 사업시행자의 법적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권력을 부여받은 공법인이 택지개발의 시행주제가 되는 경우에 이를 공영개발로 보는 입장이고, 둘째 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취득방법에 의한 분류로서 공공개발 중에서도 당해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환지방식에 의하지 않고 공권력에 의해 전면매수하여 개발 공급하는 방식을 공영개발로 볼 수 있고 셋째, 사업시행의 근거법에 의한 기준으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만을 공영개발로 보는 견해가 있다. 공영개발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부동산 가격의 안정 및 원활한 택지 공급 등의 목적을 달성하여야 하며 사업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합리적으로 흡수할 수 있어야 하며, 국토계획, 도시계획 등과 같은 상위계획과 연계시킴으로써 무질서한 도시확산과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고, 종합적인 시가지의 조성이 가능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