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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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기업금융공고 |
| 공영기업금융공고는 공기업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저리의 안정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자금을 융통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추진하고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소화 32년에 일본에 설립된 정부 관련 금융기관이다. 공영기업금융공고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이 기관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①수도, 교통, 전기, 가스, 항만정비, 병원, 시장, 도축장, 관광시설 등의 사업을 공영기업금융공고의 대부 대상 사업으로 한다(동법∮1 제19항, 동령 ∮1). ②지방도로공사가 수행하는 지방에서 필요로 하는 간선도로 공사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대부(동법 ∮1 ②). ③토지개발공사가 수행하는 항만정비 사업 등의 공영사업에 필요한 자금대부(동법∮1③)등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