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공용부담 |
| 특정한 공익사업 기타 복리행정상의 목적을 위하여 또는 물건의 효용을 보존하기 위하여 법률에 기하여 개인에게 강제적으로 과하는 공법상의 경제적 부담으로서 일체의 인적·물적부담을 말한다. 행정주체가 경영하는 공익사업 자체는 비권력적 작용이지만, 그 보조적수단으로서 이와 같은 권력적작용이 필요하다. 공용부담은 특정의 공익사업을 위한 공법상부담이라는 점에서 기타의 행정목적을 위한 공법상부담인 경찰부담 재정부담·군사부담 등과 구별되며, 국민에게 과하는 부담인 점에서 공공단체에 과하는 사업부담·경비부담 등과 구별된다. 공용부담은 국민에게 새로운 부담을 과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한다. 공용부담은 특정인에게 작위·부작위·급부를 명하는 인적공용부담과, 특정의 재산권에 고착해서 이에 제한·변경을 가하는 물적공용부담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다시 부담금·부역·현품·노역·물품부담·시설부담·부작위부담 등으로 구분되고, 후자는 공용제한·공용수용·공용환지·공용환권 등으로 구분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