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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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표현실화 |
| 과표란 조세부과에 있어 세율이 적용되는 조세객체를 말한다. 과표는 과세대상으로서 조세에 따라 물건, 가격, 수량, 무게 등의 일정한 크기로 표현된다.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더라도 과표의 크기에 따라 세액도 다르게 결정되므로 세율못지 않게 중요하다. 따라서 과표를 제2의 세율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통상적으로 세율의 결정은 국회의 의결사항이지만 과표의 결정은 행정부의 소관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과표에 대한 조정권한을 지니고 있는 행정부는 조세정책의 운용에 있어서 상당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조세부과시 그 근거가 되는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조세부담의 수직적·수평적 공평성을 훼손하는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이처럼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발생하는 제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시가를 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과표를 조정하는 것을 과표현실화라고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