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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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 |
| 광역시는 종래 직할시로 불리어 왔으나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1995년 1월 1일자로 개칭된 것이다. 그 이유는 직할시란 명칭이 국민 정서상 중앙정부 직속이란 의미를 주므로 지방자치시대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이다. 이들 광역시에는 대도시행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道)와 동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다만 우리 나라 법률에는 일반시가 광역시로 승격될 수 있는 구체적 요건이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시를 광역시로 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분히 정치적 판단과 역학 관계에 따라 결정될 사항으로 남아 있다. 현재 광역시에는 부산을 비롯하여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등 6개시가 포함되어 있다. 광역시의 개칭전 명칭인 직할시는 1963년 「부산시정부직할에관한법률」의 시행으로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어 도와 마찬가지로 정부직할하에 놓인 것이 최초였다. 그 후 1981년에 「대구직할시및인천직할시설치에관한법률」의 제정·실시로 대구시와 인천시도 경상북도와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각각 분리되었고, 1986년에는 광주시가, 1989년에는 대전시가 각각 전라남도와 충청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된 것이다. 그리고 1997년 7월 15일자로 울산시가 경상남도의 관할구역에서 분리되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