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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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감의 선결처분권 |
| 교육감은 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중 천재지변이나 대형화재등으로 교육기관등의 재산보호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교육위원회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나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또는 의결이 지체되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사항을 우선 처리할 수 있는 교육감의 권한이 선결처분권이다(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39). 교육감이 선결처분한 사항은 다음에 소집되는 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