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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cil Term Diction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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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 결과표
구역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 이에는 육지뿐만 아니라 하천·호소 등의 수면과 그 지역에 접속하는 해역도 포함된다. 지방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구역을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이라 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소극적으로는 행정주체의 권능을 지역적으로 한정시키는 효과를, 적극적으로 그 구역 안의 사람과 물건을 행정주체의 권능에 복종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속에서 처리되는 사무의 복합성 여부에 따라 일반(목적)구역과 특별(목적)구역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다원적인 사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하고, 후자는 특수한 사무를 보다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역을 말한다. 지방(행정 또는 자치)구역은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자치구역과 행정구역(또는 행정구획)으로 나누인다. 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를 말하며, 그것은 대체로 공동사회를 그 토대로 한다. 반면에 후자는 행정주체가 그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설정한 지역적 범위로서 인위성이 강한 지역적 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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