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61.12.2 법률제780호로 공포되어 1962.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91.12. 21 제13차 개정이 있었다. 1990.12.31 제12차 개정시에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도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로 바꾸었다. |
주민에게 직접 듣고 해결하는 열린의회,
공정과 전문성으로 신뢰받는 바른의회,
연구로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정책의회가 되겠습니다.
홈으로 > 의회자료실 > 의회용어사전
|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 |
|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및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이다. 1961.12.2 법률제780호로 공포되어 1962.1.1부터 시행되었으며 1991.12. 21 제13차 개정이 있었다. 1990.12.31 제12차 개정시에 국세의 지방양여에 관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제명도 "국세와지방세의조정등에관한법률"로 바꾸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