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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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방법 |
|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국정감사의 방법으로는 보고, 서류제출, 증인·감정인·참고인의 출석, 검증, 청문회 등 다섯 가지 방법이 예시되어 있으며 그 실시절차는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10). 각 상임위윈회가 지금까지 취한 감사방법의 양태를 보면 피감사기관으로부터 업무 현황과 서류제출등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질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였으나, 사안에 따라 청문회 개최, 검증, 현지답사, 증인·참고인의 증언·진술청취 등을 하기도 하였다. 국정감사활동에는 사무보조자 즉 전문위원 기타 국회사무처소속직원과 교섭단체소속의 정책연구위원등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