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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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조사의 요구 |
| 국정조사의 발의(發識)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한다(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3①). 여기에서 3분의 1이상 요구는 조사절차 개시요건을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로 조사활동의 개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국정조사의 개시는 조사위원회가 작성한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의 승인을 얻을 때 가능하다(동법§3④⑤). 조사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요구의원이 연서(違署)한 서면 즉 조사요구서의 제출을 통해 이루어진다(동법§3②). 의장은 조사요구서가 제출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에 보고하고 교섭단체 대표의원들과 협의하여 조사를 시행 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윈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한다(동법§3③). 국정감사는 별도의 요구절차없이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실시하는 법정감사이다(동법§2①). |
